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본문내용

소등기를, 그리고 Ａ재단은 Ｂ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는 학장동을 피고로 하여, 그 토지의 점유자가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학장동'이란 명칭을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조직체가 더 이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판 90.12.7, 90다카25895 ……,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자가 없어져 버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한 한 그 공동체가 그대로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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