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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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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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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은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 제173조: 회사는 다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수없다……..권리능력의 제한)
目的에 의한 제한
- 법인실재설: 모든 분야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 법인의제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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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계약의 특수성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탈퇴
Ⅶ. 조합의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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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그 수익사업으로서 영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은 법인이 가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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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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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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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파트너는 파트너십 소득 발생시점에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의 실제 배분 시점에서 과세된다. 실체론을 적용할 경우 파트너십은 주식회사 등 전형적인 법인의 경우와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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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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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돈없어 못해”…예금보험공사 기금 바닥나, 동아 2005-02-21 신석호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몫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국내 131개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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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청산녹수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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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대우중공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LNG선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RV를 건조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LNG선,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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