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잠재력
1.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전망
2. 요소투입의 현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1) 자본투입(투자) 감소
2) 노동투입 감소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Ⅲ. 일본의 잠재력
1. 주요시책
1) 신규산업·고용의 창출
2) 21세기 발전 기반 조성
3)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2. 신규산업·고용 창출
1) 인터넷 시장의 확대
2) 21세기형 멀티미디어 세계 창조
Ⅳ. 인도의 잠재력
1. 인도의 성장 잠재력
2. 수출시장으로서의 인도
1) 한-인도 교역
2) 인도의 소비시장
3)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4) 수출유망품목의 시장 전망
3. 대인도 진출확대 전략
1) 투자진출전략
2) 수출증대전략
Ⅴ. 시베리아의 잠재력
Ⅵ. 결론
참고문헌
Ⅱ. 한국의 잠재력
1.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전망
2. 요소투입의 현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1) 자본투입(투자) 감소
2) 노동투입 감소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Ⅲ. 일본의 잠재력
1. 주요시책
1) 신규산업·고용의 창출
2) 21세기 발전 기반 조성
3)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2. 신규산업·고용 창출
1) 인터넷 시장의 확대
2) 21세기형 멀티미디어 세계 창조
Ⅳ. 인도의 잠재력
1. 인도의 성장 잠재력
2. 수출시장으로서의 인도
1) 한-인도 교역
2) 인도의 소비시장
3)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4) 수출유망품목의 시장 전망
3. 대인도 진출확대 전략
1) 투자진출전략
2) 수출증대전략
Ⅴ. 시베리아의 잠재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ba)수산협회(54개의 수산회사로 구성)는 200만톤의 수산물 수출을 통해 10억 달러의 경화 수입을 올렸다. 불법적 수출을 고려하면 실제 수산물 수출 규모는 25030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의 게 수출 규모는 러시아연방의 자료는 4만톤인데 반해 일본 자료는 7만2천톤으로 집계되어 있다. 노동력과 수산 어획시설의 부족으로 러시아는 일본과 한국과 기타 국가들에 조업료를 조건으로 어획 쿼터량을 할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에 1998년에 2만톤의 연어류 어획 쿼터량을 배정했다. 일본은 그 대가로 31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넷째, 시베리아는 삼림자원의 보고이다. 세계의 삼림면적은 약 34억5천만ha인데 러시아 삼림면적의 추정치는 약 7억5천만7억7천100만ha로서 세계 삼림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삼림은 세계 북쪽에 위치한 삼림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의 타이가지대와 혼합삼림지대와 삼림스텝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시베리아 삼림지대의 면적은 80만 제곱 마일로서, 약 400조 입방미터의 삼림을 보유하고 있다. 삼림의 약 4/5는 침엽수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시베리아는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세계 대륙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 시베리아는 그 크기에 걸맞게 다양한 식생대와 생태계의 보고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지의 땅으로 여겨졌던 시베리아가 개방되면서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생태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광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잠재력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BAM철도와 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시베리아는 기초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연방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며,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시베리아에 위치한 노보시비르스크에 대규모 과학연구단지(Akademgorodok)가 조성되어 있다. 이 연구단지에서는 기초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과 유럽국가들과의 기술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베리아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시베리아의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경제협력도 기대치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외국과의 합작투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798개(서시베리아에 747개, 동시베리아에 264개, 극동지역에 787개)로서 러시아연방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러시아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액은 66억 달러 수준이며, 러시아 1인 당 FDI투자액은 44.6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와 해외와 경제협력의 미진은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생태적 불안정에 기인한다. 특히 시베리아는 자연 지리적 제약과 사회간접자본과 노동력의 부족과 시장경제의 법률·제도적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의 부재로 인해 개발 잠재력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Ⅵ. 결론
내생적 성장이론의 창시자인 스탠포드대학의 로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아이디어(Idea)란 개발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개발하고 나면 이를 널리 확산하는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내수시장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보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더 큰 유인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시장규모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고, 특히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의 특성인 통제나 규제가 심할 때에는 성장이 둔화된다는 게 로머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내수시장도 작고 통제와 규제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지식창출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인구도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 인구를 계산하는 기준은 과거처럼 국경이나 민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일언어권으로 기준이 바뀔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식의 외부성]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이러한 지식의 외부성은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동일언어권 내에서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같은 지식이나 기술이 창조되더라도 그 지역이 영어권이냐 또는 한글권이냐에 따라 그 확산되는 범위에서 큰 차이가 나며 창조에 대한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테크노 스릴러 소설의 대표주자격인 크라이턴(Michael Crichten)은 쥬라기 공원과 잃어버린 세계라는 화제의 소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책에서 영화, 캐릭터 판매로까지 연결되었다. 최근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미 판매 부수가 3천5백만 부를 돌파했다. 만일 쥬라기 공원과 해리포터가 한국에서 한글로 출간되었다면 지식의 외부성이 그만큼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언어권에 따라 창조의 대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4천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베이징어권이 7억 3천만 명, 영어권이 4억 3천만 명, 스페인어권이 2억 7천만 명, 그리고 힌디어권, 아랍어권, 포르투갈어권, 벵갈어권, 러시아어권이 1억 6~8천만 명, 일본어권과 독일어권이 1억 2천만 명이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보면, 지식의 외부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어권역은 우위를 점할 것이고 한글어권은 절대적인 열위에 처하게 된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 인구, 지식의 창출량 등 여러 측면에서 강대국이 아니라 소국이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장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한국 전체를 벤처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시베리아의 잠재력과 개발환경, 배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3
신은길,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요인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임종관, 인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2004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P. 미나키르, 러시아의 새로운 시베리아극동개발 전략,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 한반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2002
넷째, 시베리아는 삼림자원의 보고이다. 세계의 삼림면적은 약 34억5천만ha인데 러시아 삼림면적의 추정치는 약 7억5천만7억7천100만ha로서 세계 삼림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삼림은 세계 북쪽에 위치한 삼림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의 타이가지대와 혼합삼림지대와 삼림스텝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시베리아 삼림지대의 면적은 80만 제곱 마일로서, 약 400조 입방미터의 삼림을 보유하고 있다. 삼림의 약 4/5는 침엽수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시베리아는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세계 대륙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 시베리아는 그 크기에 걸맞게 다양한 식생대와 생태계의 보고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지의 땅으로 여겨졌던 시베리아가 개방되면서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생태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광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잠재력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BAM철도와 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시베리아는 기초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연방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며,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시베리아에 위치한 노보시비르스크에 대규모 과학연구단지(Akademgorodok)가 조성되어 있다. 이 연구단지에서는 기초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과 유럽국가들과의 기술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베리아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시베리아의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경제협력도 기대치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외국과의 합작투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798개(서시베리아에 747개, 동시베리아에 264개, 극동지역에 787개)로서 러시아연방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러시아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액은 66억 달러 수준이며, 러시아 1인 당 FDI투자액은 44.6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와 해외와 경제협력의 미진은 러시아연방과 시베리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생태적 불안정에 기인한다. 특히 시베리아는 자연 지리적 제약과 사회간접자본과 노동력의 부족과 시장경제의 법률·제도적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의 부재로 인해 개발 잠재력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Ⅵ. 결론
내생적 성장이론의 창시자인 스탠포드대학의 로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아이디어(Idea)란 개발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개발하고 나면 이를 널리 확산하는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내수시장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보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더 큰 유인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시장규모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고, 특히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의 특성인 통제나 규제가 심할 때에는 성장이 둔화된다는 게 로머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내수시장도 작고 통제와 규제도 만만치 않다. 결국 지식창출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인구도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 인구를 계산하는 기준은 과거처럼 국경이나 민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일언어권으로 기준이 바뀔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식의 외부성]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이러한 지식의 외부성은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동일언어권 내에서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같은 지식이나 기술이 창조되더라도 그 지역이 영어권이냐 또는 한글권이냐에 따라 그 확산되는 범위에서 큰 차이가 나며 창조에 대한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테크노 스릴러 소설의 대표주자격인 크라이턴(Michael Crichten)은 쥬라기 공원과 잃어버린 세계라는 화제의 소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책에서 영화, 캐릭터 판매로까지 연결되었다. 최근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미 판매 부수가 3천5백만 부를 돌파했다. 만일 쥬라기 공원과 해리포터가 한국에서 한글로 출간되었다면 지식의 외부성이 그만큼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언어권에 따라 창조의 대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4천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베이징어권이 7억 3천만 명, 영어권이 4억 3천만 명, 스페인어권이 2억 7천만 명, 그리고 힌디어권, 아랍어권, 포르투갈어권, 벵갈어권, 러시아어권이 1억 6~8천만 명, 일본어권과 독일어권이 1억 2천만 명이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보면, 지식의 외부성이라는 관점에서 영어권역은 우위를 점할 것이고 한글어권은 절대적인 열위에 처하게 된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 인구, 지식의 창출량 등 여러 측면에서 강대국이 아니라 소국이며 이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장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한국 전체를 벤처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시베리아의 잠재력과 개발환경, 배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3
신은길,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요인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임종관, 인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2004
재정경제부, 21C 한국경제의 전망과 발전방향
P. 미나키르, 러시아의 새로운 시베리아극동개발 전략,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 한반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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