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정

소개글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세청 개청 이후의 세제
1. 국세청
2.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3. 종합소득세의 도입
4. 부가가치세의 도입
5. 토지초과이득세의 도입
6. 금융실명제의 실시
7.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Ⅱ. 지방세제의 발전
1. 최초의 지방세제
2. 조선말엽의 지방세제
3. 일정하의 지방세제
4. 대한민국 수립시의 지방세제
5. 1950년대의 지방세제
6. 1960년대의 지방세제
7. 1970년대의 지방세제
8. 1980년대의 지방세제

Ⅲ.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본문내용

따라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성실납세자가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하였다. 체납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제한 요구가 가능하였으나, 체납횟수 3회 이상이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개선하였다.
⑤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하였다. 과세권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기간 내에 채택여부 미결정시 가산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결정기간(30일)까지 미결정시,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된다.
⑥ 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로 통ㆍ폐합하여, 유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우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ｏ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억 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ㆍ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ｏ 이에, 현행 감면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감면시한(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ㆍ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ｏ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
▣ 한편, 지방세법의 분법안 중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된다.
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 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
ｏ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와 세정공무원에 대한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지방세법 :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체계
ｏ 1949년 제정되고 1961년 전부개정된 이후, 잦은 부분개정 등에 의한
복잡성ㆍ난해성 가중(328개 조문 중 82개(25％)가 가지조문, 국세 준용규정 과다)
ｏ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 잔존
ｏ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로 전문화)
@지방세 세목 :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유발
ｏ 세목수(16개)가 많고 세목별 규모도 영세하여 납세절차 복잡(1조원 미만 세목 : 면허세, 농업소득세 등 7개 세목)
ｏ 동일세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표준으로 중복하여 과세(“재산권 이전”이라는 동일세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동시 과세)
ｏ 부가세적 목적세 등으로 인하여 조세체계의 복잡성 가중(지방교육세는 6개 세목에
부과(등록ㆍ주민ㆍ재산ㆍ자동차ㆍ레저ㆍ담배소비세))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 만성화 및 관리체계 미흡
ｏ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만성화ㆍ기득권화되어 감면규모 증가 요인
＊2007년 비과세ㆍ감면액은 11조 3천억원(지방세 총수입의 20.9％)
ｏ 감면 규율 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키워드

조세제도,   세법,   국세청,   지방세,   지방세제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