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표로 알아본 금융위기와 대책

소개글

각종 지표로 알아본 금융위기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세계 최고의 환율 폭등

Chapter 2. 금융위기 재발 예상

Chapter 3. 한국의 3대 금융위기 신호
1) 선진국의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 위험
2) 급격히 부상하는 동유럽 발 금융 위기
3) 일본 발 `3월 위기설`

Chapter 4. 외환시장 붕괴조짐
1) 외환보유고를 동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2) 은행의 대외차입 여건 재 악화
3) 조선사의 선박수주 계약 연기와 취소 위험성
4) 채권시장 자금유출 가능성 확대

Chapter 5. 한국 금융 시스템의 2대 과제

본문내용

성 확대
정부의 가용 외환보유 여력의 축소와 은행의 차입여건 악화에 이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 역시 외환시장의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주식시장 외국인 이탈은 앞으로도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다가 채권시장에서마저 이탈 가능성이 확대되고있다.
이미 2008년 10~12월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탈했던적이 있다.최근에는 국내 기준 금리가2퍼센트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금리를 노리고 들어오려던 동인마저 사라졌다. 여기에 특히 한국 채권을 상당한 규모로 사들이던 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발 금융위기에 몰리면서 채권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선진국 유동성 부족 재발→국내 주식매도/채권 매도→환율 폭등→국내 증권가치 하락→추가적인 주식/채권 매도’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의 해외차입, 그리고수출 증대를 통한 달러획득 등 외환시장을 시장 시스템 안에서 안정화 시킬수 있는 방안들이 모두 어렵게 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Chapter 5. 한국 금융 시스템의 2대 과제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역성장 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닥친 제2의 금융위기 위험성은 미처 수습되지도않은 한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실물경제를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고 원화유동성과 외화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한편, 은행을 상대로 자본 확충을 요구하면서 은행의 자금사정은 나소 나아졌다.하지만 이 자금이 가계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는 못했다.늘어난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갔을 뿐이었다.
올해 접어들어 MMF 잔액이 110조 원으로, 120조 원으로 늘어나고 고정적투입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500조 원을 넘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그 결과 A등급의 준우량 기업까지는 겨우 회사채 발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BBB등급 이하는 회사채 발행 자체가 쉽지 않다. BBB+ 회사채 금리는2월 현재 12.5퍼센트 수준으로 지난달에 비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1차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3개월 만에 다시금2차 금융위기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1) 대외적인 금융충격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2) 대내적으로는 금융의 정상적 자금 중개기능을 확보하는 공적 금융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금융의 양대 과제다.
대외적인 금융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외환시장에 자금을 풀거나 외환보유고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은 이제 시장개입이라는 방식을 넘어 제도적 개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선진국의 금융위기는 자국 금융회사의 부실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의 부족등으로 발생하지만 신흥국의 경우는 대외적 금융충격에 따라 환율이 급변하고 국내 유입자금이 이탈하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환율제도 자체의 개혁을 포함하여 외환시장과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자본의 활동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선진국 발 금융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특히 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가계와 기업의 자금흐름을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국유화와 같은 공격적인 처방에 미온적인 미국마저도 일시적인 국유화 정책을 검토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만큼 긴박한 비상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자유시장주의자이자 현 금융위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앨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조차 국유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말해 주는가. 그는 “잘못된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고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미국정부가 일부 은행에 대해 일시적인 국유화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다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국유화에 대해 적극적 찬성 입장으로돌아서고 있는 중이다.그야말로 극적인 방향전환이다.파이낸셜 타임즈는이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은행 국유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데 결정적인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처럼 미국의 대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늦게 실행되면서 위기를 키우는 면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는 미국에서 실행이된 뒤에서야 겨우 흉내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정부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선제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한국경제의 금융과 실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적자금 조성의 불가피성,은행 국유화 불가피성,중소기업 직접지원 불가피성, 감세 유보 불가피성등 적어도4가지의 정책적 불가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념적인문제를 떠나서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질적 공적자금 조성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소극적으로나마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이를 입증한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2월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이 8퍼센트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입법안을 4월 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실질적인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해온 자산관리공사(캠코,KAMCO) 산하에 ‘구조조정기금(가칭)’을 신설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채권을발행하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캠코의 자산도3조 원 이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불가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 무엇인가. 정부가 여러 번 되풀이해 주장한대로 끌려가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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