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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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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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현행법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법24②), 또한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다(법81 제4호). 그러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는 노조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2009년 말까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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