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안 - 찬성견해 입니다.

소개글

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안 - 찬성견해 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1.경제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자.............................................................................3


Ⅱ.본론

2.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3

(1) 다주택자......................................................................................................3

(2) 비사업용토지...............................................................................................3


Ⅲ.결론

3.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에 대한 찬성의견

(1)경기활성화 및 시장혼란의 의견......................................................................4

(2)투기조장 의견.................................................................................................4

(3)가진자 5%를 위한 정책이란 의견...................................................................4

(4)가격전가 의견..................................................................................................4

본문내용

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비율(LTV) 등 강력한 금융규제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3)가진자 5%를 위한 정책이란 의견
양도세 중과세는 필연적으로 공급감소를 초래한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공급증가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를 예를 들어보자 29,000세대 공급을 위해 개발기간 7년에 280만평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2005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은 1,322만호이고, 이 중 자가거주자는 889만 가구이다. 즉 433만 호는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판교신도시 주택수의 14배 규모를 일시에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책이라 할 수 있다.
(4)가격전가 의견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경기 호황 시 매물감소로 인한 폭등을 초래하여 매도자 우위시장을 형성시킨다. 작년부터 주택공급 양이 매년 평균치의 50~60% 감소하고 있다. 3~4년 후 공급부족과 저금리와 시중 통화량 폭발적 증가로 향후 실물자산 인플레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매수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되어 폭등의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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