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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3
(1) 다주택자......................................................................................................3
(2)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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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의 불합당성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와 가족의 전면 폐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2003.1-15면
이희봉,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198～208면.
함재봉,한국의 문화와 예의 재건, 전통과 현대 4호, 1998, 2면
김형철,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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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며, 이를 통해 빈곤의 세습을 끊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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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 수호자 소개
3. 호주제도의 문제점 ⇒ 호주제 폐지론자의 핵심 주장
4. 호주제 존치론자의 주장⇒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
5.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법 모색
6. 현재 호주제 폐지 운동 진행 상황
7. 호주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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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 발의. 염형국. 법률저널. 2021,07,30
2023년 장애 관련 예산, 정부의 마음이 향한 곳은?. 김영연. 함께걸음. 2023.02.0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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