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할 것인가? 뿌리 뽑으려 애쓸 것인가?

소개글

성매매, 합법화 할 것인가? 뿌리 뽑으려 애쓸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에 대한 개인적 견해
2. '성매매'의 기준
3. 성매매 합법화 국가
4.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
5.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
6. 견해 최종정리

본문내용

업종이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논리가 찬성론자들의 얘기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런 논리에 더 힘을 실어준다.
<성매매특별법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집창촌이나 공개형 성매매업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줄어들었지만 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이나 경찰을 비웃듯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03년 1만2737명에서 2007년에는 3만9236명으로 늘었다. 대딸방, 키스방, 여대생 마사지 등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된 유사성매매업소에서는 여대생, 주부들까지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는데 무슨 죄냐”며 학비나 카드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나서고 있다. 이런 변종 업소들이나 겉으론 성매매를 하지 않는 룸살롱, 노래방 등의 겸업(?)업소는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어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역시 알선 부분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휴게텔 등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향신문, “性戰 불 끄면 ‘욕망’도 꺼지나…다시 시작된 전쟁”, 2008년 9월 18일자
하지만 엄연한 산업이라 주장하는 찬성 측의 근거는 업주, 중개인 등의 배만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성매매 업에 종사한 만큼 빚이 늘어나게 되고 그럴수록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으로써 봐야한다고 하지만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노동은 노동으로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자발적 성매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발적’ 성매매는 ‘비자발적’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배경에는 가난, 배움의 부족, 청소년기의 방황이라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해서 시작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에 들어섰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육, 심리치료 등 자활사업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매춘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 한다. 비극적이지만 뿌리 뽑히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낮은 단계의 성매매 단속이 가져오는 자발적인 탈 성매매가 보다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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