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과제

목차

J.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1.전통적 자유주의와 계약론
2.순수 절차적 정의와 계약 논증
3.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조정
4.평등한 자유와 자유의 가치
5.분배주의에서 본 소유권 이론
6.자유주의적 윤리관과 사회윤리

최소국가의 이념과 자유주의적 정의론
1.자유주의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개선
2.최소국가 성립과 국가 강제력의 근거
3.자유주의적 정의관 - 소유권 이론
4소유권리론을 위한 노직의 논거
5.최소국가와 이상국가
6.불의의 실체 그리고 평등의 문제

본문내용

정의로운 정형으로 복구시키려면 a와 b의 자유를 제약 침해해야 함.
∴자유와 정형은 공존 불가능함.
(3)정치적 의무의 근거
자유주의 국가의 이상적 형태에 관한 여러 견해의 공통점은 국가를 포함한 사회의 제반 조직들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봉사해야 함 -공복公僕- 개인주의적 국가관.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옴. 개인들이 지닌 권리와 의무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국가 는 개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위임된 또는 그러하리라 생각되는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 음.
정치적 의무에 근거에 대한 롤즈의 견해 - 공정의 원리
일단의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협동 작업에 참여 자신들의 자유를 제 약하여 자신과 타인들에게 이익 산출.
A집단 : 자신의 자유 제약 타인들에게까지 이익 산출.
B집단 : 자유의 제약 희생 없음, 이익을 취함.
→이 경우 롤즈의 원리에 따르면 A는 B로부터 동일한 양보 즉 B의 자유를 제약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A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짐.
조건 협동 분배의 체제가 정의의 원리를 만족시켜야 함.
B는 A가 제공한 이익을 자발적으로 수취.
※정치적 의무에 관한 이익 수취설
롤즈의 공정의 원리는 정당화 될 수 있는 강제력을 소유한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 성립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 국가는 국민들의 권리의 총합 이상 을 소유할 수도 있음.
노직의 반대 논변
상황 나의 이웃 364명이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마을에 확성기를 설치 하루에 한 사람씩 방송체제를 운영하기로 함. 어느 날 나에게 방송 운영을 요구.
협동 분배체제는 공정 나는 이 체제로부터 자발적으로 이익을 수취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공짜로 이익을 취하는 것임. 그러나 이웃의 강제나 그들에 대한 의무는 부당 한 것임.
정치적 강제력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여 당사자의 실제 합의가 있어야 함. 국가 성립에 관한 가설적 기술의 메시지이며 소유권리론의 핵심.
5.최소국가와 이상국가
최소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함 .이런 국가체제 하에서 채택되어야 할 정의관은 역사적 비정형적 소유권리론임.
최소국가론, 소유권리론이 도덕적으로 부당하지는 않지만 이는 과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국가이며 이상적인 정의론인가?
유토피아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여야 함. - 인간들의 성향과 내면에 있어서의 복잡성, 단 하나의 사회체제가 모두의 바램에 부합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없음.
우리가 살기 원하는 세계를 염두에 두고 상상하는 즉시 그 세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능력 이 있을 때 더 나은 세계를 가정할 수도 있고 그 세계로 이주할 권리도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국은 모두에게 최선의 세계 이민들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안정된 세계 일 것.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 사회 회원의 존재를 귀하게 여김. 다 양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상이한 정치·사회·경제·문화 체제가 공존 가능함.
이러한 유토피아는 내용적으로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 특수한 유토피아적 비전이 현실화 되어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먼저 상당한 정도로 실현되어야 하는 메타 유토피아임.
이상이 자유주의 전제하에서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의 이념이라 할 때 이는 최소국가의 이 념과 일치. 최소국가는 모든 주민들을 불가침의 존재로 간주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제약 하에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협동하여 자신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도록 허용. 유토피아를 위한 골격을 갖추고 있음.
∴최소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뿐만 아니라 이상적임.
6.불의의 실체 그리고 평등의 문제
노직에 제기되는 비판 1.노직의 이론이 고도로 이상적 현실적인 의의를 찾을 수 없음.
2.평등의 실현에 무관심 그가 옹호하는 사회체제는 불평등 조장 가 능성이 있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불의에 대한 인식에서 유발됨.
불의 제거의 일차적 과제는 불의의 실체와 정의의 정체를 밝히고 그 다음 이의 실현을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의 입안 및 이의 실행.
노직은 과연 불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으며 정의의 정체를 올바로 밝혔는가?
비판 1.불의의 실체는 자유와 권리의 침해.
사회적 불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결과.
불의를 불평등으로 보더라도 많은 경우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결과임.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불평등이 결과할 수 있으나 평등이 결여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는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서 자유와 권리가 평등에 비해 원초적임.
현실적 불의 시정에 있어 일차적인 목표는 자유와 권리의 보호.
비판 2.각 개인의 자질은 개인의 것 이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 체로서는 불의가 될 수 없고 국가가 시정할 도덕적 근거 없음.
평등은 시민들이 장래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덕목.
평등은 박애라는 도덕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짐. 강제될 때 박애의 행위는 그 의미 상실함.
강제에 대해 박애의 행위를 하는 자, 박애를 강요하는 자는 유덕한 자일 수 없음.
이렇게 해서 평등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음.
롤즈의 정의관에서 논리 일관성의 난점
현대 사회 정의론의 공통된 견해 - 개인 윤리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개방적 입장을 절차적 정의관·원초적 입장·정의의 제1원리를 통해 구체화.
그의 정의의 원리는 개인의 도덕적 입장에 관해 무관심하여야 함.
롤즈의 대응 - 차등의 원리 선택은 합리적 이기주의의 결과.
사회 구성원들이 원초적 입장에 서서 합리적 이기주의에 근거한 선택을 할 때 차등의 원리는 자율적으로 선택됨.
차등의 원리는 결과적·우연적으로 박애의 이념과 부합.
정의의 원리를 선택하기 위한 제약사항 - 무지의 베일, 상호 무관심성, 합리성 = 원초적 입장
모든 개인들은 맥시민 규칙에 의거 차등의 원리 선택.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일 때 차등의 원리를 선택.
차등의 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합리적 결정이 됨.
합리적이면 차등의 원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당위의 요청
사회 구성원들이 비합리적일 때 이들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 부권주의의 여부 남 겨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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