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정책.

소개글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서술방향…………………… 2

본론

Ⅱ. 박정희정권 이전의 대내외적 경제정책

1. 국외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적 배경 ……… 2
2.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정책 ……… 3
1) 이승만정부의 경제정책
2) 장면내각, 민주당정부의 경제정책

Ⅲ.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의 내용과 성격

1. 1960년대 경제발전과 그 성격 ……………… 6
1) 국가주도 경제개발체제의 성립
2) 개방체제로의 전환과 차관경제의 전개
3) 1960년대의 고도성장

2. 1970년대의 경제발전과 그 성격 …………… 11
1) 유신체제
2) 중화학공업화 정책
3)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Ⅳ.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 13
2. 부정적 평가 ………………………………… 14

결론
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 16

본문내용

해결하지 않고 상황수습에만 급급한다면 언제 또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취약점을 해결함으로써 체질을 강화시키고 산업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국적 시대의 비즈니스 환경을 바람직하게 만들어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땅, 기회의 땅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것이다. 문제점을 알았다면,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독재적인 방향 결정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3주체 모두가 제 역할을 잘 담당해야함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공정성투명성 등 자유주의의 일반원칙 아래 새로운‘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담보위주금융외형확장비효율적 자금운영 등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기업도 과거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건전한 소비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목표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 비즈니스 환경의 저해를 가져오는 지나친 규제는 철폐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경유착과 비대한 행정부의 관료주의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노조와 기업의 화해를 주도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잘 정비하여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의 요구를 없게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에 집중하던 특혜와 지원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의 투자로 골고루 분배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시킨다면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다시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 더욱 경제가 건실화되는 선순환을 발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태균,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 )
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 ( http://www.parkch.com/ )
** 타스카보고서 **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복구, 자립경제. 장기적 국방 계획에 대한 재정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하한 타스카가 한국의 경제실정을 시찰한 뒤 미국정부에 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건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①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상당량의 원조가 필요한 4∼5개년에 걸친 새로운 방위지원과 구호재건계획을 세워야한다.
② 새로운 계획은 UNKRA 의 재건계획이나 구급적 성격을 띤 CRIK계획과 대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조정되어야 한다.
③ 새 계획의 자금은 MSA 나 이를 계승하는 FOA를 통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④ 이러한 증가된 원조량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계획을 순조롭게 운명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예산 균형, 화폐가치의 안정 등을 목표로 획기적인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⑤ 이러한 물자원조와 더불어 한국인의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킨다.
요컨대 휴전 후의 미국 원조는 ECA가 전쟁 때문에 이루지 못한 부흥계획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사업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을 도모하였다. 이 계획이 어디까지나 구급적이 아닌 경제의 부흥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제1단계의 사업은 기본적인 용역시설의 정비와 교통·통신·농업·수산업의 진흥이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1954년도에 4억달러, 1955년도에 3억달러, 1956년도에 2억7천만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년 부흥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던 것이다. 체신부에서는 일찍부터 부흥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9·28수복 후 1950년 10월 21일 장기영장관은 80%나 파괴된 시설의 복구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통신선을 지하케이블로써 설치하고 자동전화를 확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스카가 3개년 계획을 내놓기 전에 체신부는 이미 전반적인 정부시책에 따라 통신시설복구 5개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파괴된 전화시설의 복구를 5개년에 걸쳐 실현하도록 연차별로 시설 종류별 수량·규격·가격을 산출하여 낡고 비능률적인 전화 소통을 개선하여 대도시에는 자동식전화, 중도시에는 공전식전화를 채택하고 주요 도시의 상호간에는 반송전화장치를 시설하여 세계 수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대한민국정부 단독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의 통신사업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은 3개년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타스카계획의 목표는 전재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발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6·25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시설복구 5개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필요로 하는 복구 대상에 치중하여 통신시설복구 3개년 계획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대하여 한국의 휴전이 성립된 후 발생할 미국 국방예산 절약분을 이용하여 한국을 원조할 수 있도록 우선 2억달러를 사용케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체신부가 요청한 복구사업비는 통과된 2억달러의 원조액 중 3분의 1에 가까운 6,300만달러였다.
참고자료
·2007, 알몸 박정희, 최상천
·2006, 박정희 평전, 전인권
·2000,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권력 획득에 관한 비교연구, 장성호
·2007, 대통령과 리더쉽, 윤종갑
·네이버 카페 블로그 http://cafe.naver.com/rapidlicense
·1997, 한국 현대정치사, 이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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