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역 분야의 이슈점 분석

소개글

한국 경제 무역 분야의 이슈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개방과 고용창출

2. 수출고도화에 대한 진단·

3. 대중 직접투자 및 수출 분석

4. 차이나 리스크 분석

5. FTA확산

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

7. 국내기업의 BRICs 진출 분석

8. 3대 주력 수출시장 분석

본문내용

며 배럴당 123.69달러를 기록했다. 하루만에 배럴당 3달러를 오르내리는 현 추세대로라면 150달러도 멀지 않은 것
○ 세계적 유가전망기관들도 이런 임계치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데 동조한다. 이미 3년전 유가가 \'대급등\'(Super spike) 시대에 돌입할 것을 예상했던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앞으로 6∼24개월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
○ 아흐메드 야마니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이 설립한 석유연구기관인 세계 에너지연구센터(CGES)도 5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해산 브렌트유 배럴당 평균가격 전망치를 한 달만에 13.7달러나 올려 113달러가 될 것
○ 특히 CGES는 수급문제가 다소 풀려 유가가 약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연평균 가격이 102.2달러로 여전히 100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
◇ 거시경제 전방위 충격
○ 문제는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이 한가롭게 유가 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데 있다. 성장률, 국제수지, 물가 등 유가의 직접 영향을 받는 거시지표의 악화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
○ 주요 투자은행 중 메릴린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5%에서 4.8%로, 노무라가 4.9%에서 4.0%로 대폭 내려잡았으며 도이체방크와 씨티그룹은 3.9%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성장률 전망이 하향 일로
○ 물가 충격은 이미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급등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4월에는 4.1%나 뛰어 3년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고 원재료 물가는 무려 56%나 폭등
○ 원재료 물가는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최종 소비재 물가로 전이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5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더욱 요동칠 것임을 예고
○ 경상수지 역시 올해 들어 3월까지만 적자규모가 51억6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불어났지만 서비스 적자를 메울 상품수지조차도 폭등한 원유가격 탓에 흑자를 자신하기 힘든 상황
○ 정부도 80달러대로 예상했던 전망과 크게 어긋난 유가에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내놓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자판매의 둔화, 설비투자추계 부진 등을 근거로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세계경제 둔화, 유가 및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된다\"고 진단
○ 지식경제부도 당초 예상했던 올해 13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
◇ 정책금리 인하 어려울 듯
○ 유가급등이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주름을 안기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달초 발표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선을 훌쩍 넘어서자 5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
○ 시장흐름을 좀 더 지켜보다는 태도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압박이 심각해짐에 따라 6월 회의때도 입장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
○ 게다가 시중유동성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기는 더욱 어려운 형편
○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조합에 한은이 끝까지 \'나몰라\' 할 수는 없는 노릇
○ 한은 내부에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당장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급등을 제어하는데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기류
국제유가변동, 환율, 물가, 국제수지, 금값, 부동산, 주가 등등
제22장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강화를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벤처기업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역량 제고
- 금융지원 체계 개편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전략
○ 정부 R&D 사업의 전략성 강화
- R&D 사업추진의 전략성 제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혁신적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강화
- 중소기업 기술 인프라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구축정비
○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강화
- 수출능력별 맞춤지원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해외 거점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강화
- 비관세 수출장벽의 해소 지원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강화
- 해외현지 지원시스템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 창업촉진적인 규제개혁 추진
-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축소 조정
제23장 대외개방의 적극적 활용
□ 개방의 필요성
○ 높은 대외의존도
○ 개방이 불가피한 대외적 환경
- 글로벌화의 진전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개방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대응 필요
□ 대외개방의 효과적 추진 전략
○ 선진통상국가 비전의 구현
○ FTA 및 DDA 정책 방향
○ 산업발전전략
-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및 경쟁력 제고 전략
-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 및 경쟁력 제고 전략
-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 및 경쟁력 제고 전략
- 농산물시장 개방 및 농업농ж의 종합적 발전전략
- 산업발전전략(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 개방관련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부부처간 이해조정기능 강화
제24장 물류허브의 구축
□ 대외환경의 변화
○ 동북아 물류허브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동북아 물류허브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추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재점검 필요
□ 비전의 제시
○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 거점 육성
○ 배후물류단지 개발, 전문기업 및 인력 양성
□ 전략
○ 동북아물류허브전략의 개념 확립
○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공항만 배후단지의 활성화
○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물류전문기업 육성정책의 차질업는 추진
- 물류인력양성
- 첨단물류서비스 제공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자유치 활동
○ 동북아 국가간 협력과제의 추진
○ 강력한 추진체계의 확립

키워드

한미FTA,   시장개방,   수출고도화,   BRICs,   브릭스,   중국경제,   수출시장,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