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JOHN RAWLS) 정의론

목차

1. 공정으로서의 정의

2. 원초적 입장

3. 정의의 원칙

4. 자유와 평등의 조화

본문내용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좋은 기회로부터 오는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각각의 시민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시민에게 동일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지닌 자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서는 보다 작은 자유에 관한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의 가치란 개인이 지닌 자유의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일 수가 없게 되고, 이로부터 보상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유용성은 정의의 제 2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기본적 가치의 지수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 말해 유용성은 개인의 복지수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수입과 부와 같은 기본적 가치는 평등한 자유체계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범주내에서 시민이 자신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다목적적인 물질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롤즈는 ‘자유’와 ‘자유의 가치’를 구분하여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 상호 정합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JOHN RAWLS 지음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홍성우 지음 선학사 2005

키워드

롤즈,   정의론,   원초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