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본문내용

있다고 믿고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주변에는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각기 다른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 즉,Sutherland의 이질적 반응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긴 것이다.
다음으로 Sutherland는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범죄친화적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서 그것이 교제·접촉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첫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범죄전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컨대 그러한 지역에서는 전설적인 범죄자가 우상화되어 있다든지,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물유통과정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식으로 범죄친화적 전통의 존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범죄율을 비교하는 데 그쳤다.
둘째, 교제·접촉을 통하여 범죄친화적 전통이 전승되는 것과 범죄를 실행하는 것과는 무관한 듯 보인다. Sutherland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범죄적 전통이 지역내의 여러 사람들에게 학습은 통하여 전승되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범죄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학습을 통하여 범죄의 전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들이 일정 지역으로 모여들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세 번째로, 이른바 자연범에 속하는 범죄를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는 문화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Sutherland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정의하는 문화권으로 지지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범죄를 정당한 것으로 정의하는 문화권이 적어도 여러 곳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살인·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성장기를 아무리 추적해 봐야 그러한 범죄를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Sutherland가 관심을 두었던 슬럼가에서도 아동학대·자살 ·강간·살인 등을 정당행위로 정의하는 문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키워드

범죄원인론,   범죄 원인론,   범죄원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