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목차

1. 자치입법권

2. 자치조직권

3. 자치행정권

4. 자치재정권

본문내용

등을 들 수 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한 자치권 확대 방안으로는 ①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② 사무재분배와 조직개편, ③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 능력 제고, ④ 경영적 접근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제도적으로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득권으로 삼아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자치권의 범위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예를 들자면 1992년 9월 21일 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다른 시·도 의회들이 동조했던 일이 있었다. 바로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각종 지방공직자 조직을 통하여 자치권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들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지방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