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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있다.
2. 우리나라 자치행정권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정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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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자치행정권을 광의로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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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와 규칙제정의 범위안,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약 등 위법성을 법원이 아닌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자치입법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권의 경우 자치사무의 범위가 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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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특징
II.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자치입법권의 종류
(1) 조례제정권
(2) 규칙제정권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2. 자치행정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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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각종 지방공직자 조직을 통하여 자치권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들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1. 자치입법권
2. 자치조직권
3. 자치행정권
4.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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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지역사회의 민주화-주민참여수준과 기대를 중심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2002, 7-52
정세욱,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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