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소개글

(한국사회문제)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란 무엇인가?
2.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의 의의
3. ‘일자리 나누기 (Job Sharing)’ 의 일반적 시행상황
4. 세계 여러 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표1참조)
1) 독일
2) 프랑스
3) 기타 선진국들
4) 우리나라 대표 사례
Ⅲ. 결론
- ‘일자리 나누기’ 는 실업의 해법(解法)인가? 고육지책(苦肉之策)인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해고하자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한 명당 4만 엔(60만 원)까지 집세를 대신 내준다고 발표했다
4) 우리나라 대표 사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유한 킴벌리의 사례이다. 1998년 IMF시기에 유한킴벌리는 평소 3교대로 운영되던 생산직을 4조 2교대 근무로 대체, 정리 해고 대신 1인당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 주 3.5일 근무하는 형태로 바꾸고, 관리직에는 일부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조정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 한명도 구조 조정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기업사례가 되었다. 이 후 생산성이 2배로 증가하고, 사고율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었으며, 생산성 향상은 매출액으로 입증되어 96년 2,077억원이던 매출액이 2003년 7,036억원으로 순 이익은 144억에서 904억원으로 늘게 되었다. 또한 인원감축을 택한 기업들이 불황의 시기를 견뎌낸 후에 고급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유한 킴벌리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들에게 직무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에 투자했고 이는 이후 10년간 유한킴벌리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 지난해 12월 초 노사 합의를 거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천, 청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면서 17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임원 연봉을 10~20%삭감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1만 8천 여명의 모든 직원들이 2주씩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해법을 노사합의로 마련했다.
Ⅲ. 결론
- ‘일자리 나누기’ 는 실업의 해법(解法)인가? 고육지책(苦肉之策)인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찬성하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보아, 노동투입량은 노동시간 대비 고용량으로 표현되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신규 노동력 수요를 발생시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적 효용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설혹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실업의 부담을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골고루 나눔으로써 보다 공평한 분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연대의 원리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산재율 감소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져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물적 생활수준 등이 향상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정부의 지원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고용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임금삭감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의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다보는 반대론의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시간 단축 시 삭감된 시간을 모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든지, 한 사람의 일을 두 사람 이상이 맡게 됨으로써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기술적 문제들로서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의 근본적 문제제기는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은 정부의 발언과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번씩 바뀌기도 하고 뒤엎어지기도 하며, 지원정책의 수위도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어 이는 잡쉐어링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여 오히려 해를 입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는 오히려 밥그릇 빼앗기라고 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일자리나누기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할 시점을 놓쳐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프레임에 갇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비관적 입장이며 3,40대 가장의 실직을 일자리 나누기로 해결할 경우 가장으로서의 필수적인 생활비용에 임금수준이 못 미칠 경우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직보다는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도 수 십번씩 뒤집어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비효율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과 급여삭감비용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실업상태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운동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격, 노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업상황의 해결책이기 보다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보여지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Ⅳ. 참고문헌
1.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비봉출판사 | 2000.12.01
2.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공감개론신서 2)
- 윤소영 | 공감 | 2008.12.01
3. 한국 CEO의 경영연금술
- 정승훈, 이광호 | 평단문화사 | 2005.05.01
4. 흐름을 꿰뚫어보는 경제독해
- 세일러 | 위즈덤하우스 | 2009.03.15
5.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 최용식 | 리더스북 | 2005.03.15
6.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유한킴벌리
- 정혜원 | 거름 | 2004.06.30
*인터넷 참고자료*
- http://www.leejeonghwan.com/
- http://goldlite.tistory.com/
- http://blog.naver.com/text92?Redirect=Log&logNo=30044026195
- 문화일보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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