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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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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없이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다.
Ⅲ. 결론
1.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논의 되며 무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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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에게 경쟁력 보존을, 노조에게는 일자리의 유지 등 상호 간 윈.윈하는 대안임을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노조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삭감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대비 구직비용 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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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전원’ 에게 적용해야 할 것 이며, 동시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개발’ 과 ‘일자리의 확보’,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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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데 반발하여 대규모파업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하에 1844년 로치데일 선구자(Rochdale Pioneers)들이 나타났다. 이는 숙련노동자 스스로의 상호협조운동으로서 자본주의에 대신하는 대안적 생산, 교환체계를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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