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유형별 정규직 전환

3.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4. 정규직 전환 약속의 구속력

5.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타 문제

6. 마치며

본문내용

만료되기 전에 파견노동자를 교체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명백히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를 제한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동 조항이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무기로 둔갑되고, 파견노동자를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원칙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일 것이다.
6. 마치며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는 일은 사회 전체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한편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정규직화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은 절박한 목표이다.
불행하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들을 두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지금도 비정규직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낮추고 노동자 계급간에 차별적인 임금지급을 통해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사업주들은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이용해 그들의 노동력을 더욱 착취하는 수단으로‘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끼를 사용해 오기도 했다.
사실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정규직 전환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입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아야 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비정규직 신분에 처해진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여 정규직에 준하는 권리(고용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자들로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통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획득하는 길밖에 없을 터인데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결국 입법을 통한 해결과 집단적 교섭을 통한 해결 모두 어렵다면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은혜적인 조치로 남게 되고, 이는 사용자의 권한을 절대시하며 비정규노동자들을 계속 불평등한 관계에 남게 만들어 근로조건의 하향화와 고용불안을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가 비정규직의 철폐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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