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제1장 고령화 사회의 도래

제 2 장 노인문제와 해결 방안으로써의 노인공간
1. 실버 타운
가. 실버 타운의 개념
나. 실버타운의 구성요소
다. 실버타운의 유형별 구분
라. 외국의 실버타운 사례
2. 가정 속 노인공간
1) 기능적인 면
2) 정서적인 면

제 3 장 노인문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서 노인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예전보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체력적으로 약화된다는 말이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가정집에서 가장 손쉽게 디자인 할 수 있는 것이 노인이 자주 다니는 길에 보조용 바(bar)를 설치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체력적으로 약해진 노인들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 보다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이 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구에 질병이 많이 생긴다. 그에 따라서 노인들은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 없게 되고, 특히 밤에는 더욱 더 일반인보다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로는 화장실로 가는 길에 약하게 빛을 나게 해서 그 빛을 따라가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수 있게 하는 작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한번 다치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인들이 다치게 하는 디자인은 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방마다 있는 문턱을 낮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 편이 노인들을 위해서 좋다. 노인들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상이나 탁자 같은 모서리를 둥글게 해서 노인들이 그 모서리로 인해서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 정서적인 면
다음으로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노인들을 위한 가정집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자. 노인들은 주로 생활을 가정집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공간의 필요성은 아주 크다. 노인들은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일반인들보다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 노인을 혼자서 구석진 방에 있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인 노인들을 위해 여가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것도 노인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좋은 공간 구성이다. 노인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기구들을 설치해주고 마당이나 정원에 노인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가정 집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공간 필요하다. 현대가 점점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 때문에 자칫 소홀해 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 이런 가정에서는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노인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해주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제 3 장 노인문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47,343천명)의 7.6%인 35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노인 및 차세대노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복지욕구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지만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고령화의 속도이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제도, 의료제도,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특히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대간 재분배의 형평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별거 노인가구 즉, 독신노인 가구 및 부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인문제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개발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중인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민간기업에서 추진 중인 실버타운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 실버타운으로는 최초인 경기도 수원의 유당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실버타운이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검토하고 향후 실버타운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유료노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데 그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설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맞고 신체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삶의 양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택지확보 등에 중점을 둔 노인복지 및 건설, 토지관련 법규의 전면적인 개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실버타운의 운영자는 실버타운의 운영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실버타운에 대한 홍보강화 및 실버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과 실버타운의 입주자 모집방법을 개선하여 개발초기 시설설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법관련 규정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완전 면세하고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개념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법상 명확한 법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실버타운의 운영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전문직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과 전문직 직원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지금까지의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엄격한 관계법규만 개정 보완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방향제시에만 국한되어 왔다. 즉, 실버타운에 관한 실증분석이 미흡하여 실버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부진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실버타운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현재 다양하게 건설되고 있는 실버타운들의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개발 및 운영개선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인 문제,   실버 타운,   노인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