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이유와 결과

목차

Ⅰ.시장실패

Ⅱ.시장실패의 이유와 결과
1.독점
2.공개재
3.외부효과
1)외부편익
2)외부비용
4.불완전경쟁
5.시장경기의 순환
6.빈부의 격차

본문내용

가나 집들이 받는 부수적 효과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실질적 금액은 「D1」곡선과 「D2」곡선을 합한 「D1+D2」곡선의 MP2의 비용이 되어야 한다.
⇒ 지금 내가 MP1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와 기업의 지원, 즉, 장학금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외부비용
외부비용을 샴프의 예로 들어 보겠다.
샴프를 구매 할 때 지불하는 금액은 「S1」곡선의 MP1 이고, 「S2」곡선은 샴프의 사용으로 인해 오염되는 물의 정수비용 곡선이다. 따라서 우리가 샴프를 구매 할 때 실직적으로 지불해야 금액은 「S1+S2」곡선의 MP2의 금액이다. 그러나 우리가 샤프를 구매 할 때 MP1의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MP2값과 MP1값의 차이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4.불완전경쟁
불완전경쟁이란 생산과 소비의 정보가 불완전 한 경우를 말한다.
※정보가 불완전한경쟁의 예
정 보
내 용
소비자의 기호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하여 모름
제조일자
생산된 식품의 신선도를 표시
제품의 원산지성분
최근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확실한 답변이 어려움
제품의 질부품
식품의 질과 제품의 적합성
제품의 기능효능
제품 기능의 ei양성, 식(약)품의 효능의 정확성
⇒위 정보의 불완전한 정보의 보완 방법
①인터넷 검색 ②생활정보지의 활용(생활용품, 직업, 집 등을 사고팔 수 있음) ③소비자 단체의 평가 ④평판/소문(brand) ⑤경험(반복구매) ⑥중개인+3자(증인;등기소) ⑦광고(→문제점:허위과대비방 광고⇒‘공정거래위원회’)
5.시장경기의 순환
시장의 경기는 호황과 불환이 순환 된다는 것이다.
1)호황 :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 재고↓ ⇒ 생산↑ ⇒ 고용↑ ⇒ 물가상승(문제점)
2)불황 : 수요가 줄어든다.
수요↓ ⇒ 재고↑ ⇒ 생산↓ ⇒ 고용↓ ⇒ 실업발생(문제점)
3)고정경제 학자들의 호황과 불황
(1)호황
소비↑ ⇒ 재고↓ ⇒ 생산↑ ⇒ 고용↑ ⇒ 생산요소(자본,임금,지대)상승
⇒ 투자↑ ⇒ 고용↓ ⇒ 수요↓
(2)불황
수요↓ ⇒ 재고↑ ⇒ 생산요소(자본,임금,지대)감소 ⇒ 투자↑ ⇒ 고용↑ ⇒ 수요↑
4)문제점 및 해결방안
1929년 ‘세계 경제 대 공황’의 발생으로 고전경제학자들의 이론으로는 불황에 대해 설명 할 수 없었다. 케인드(Keynes)가 불황은 생산요소의 감소 이후 인간의 미래 예측 불가로 인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케인드 주장이후 정부는 시장의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소비가 감소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공공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세금을 높이고 공공사업 분야를 축소하게 되었다.
6.빈부의 격차
예외적으로 시장실패를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 빈부의 격차, 즉, 가난은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으로 나뉜다.
1)절대적 가난 : 기본 충족요건(의식주)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해주는 수단을 택하여야 한다.
2)상대적 가난 :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난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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