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서 론

2.예산 과정의 내용

3.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문제점

4.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5.결 론

본문내용

데, 의회가 예전과 동일하게 개별사업의 심의에 치중한다면, Top-Down 예산제도의 장점은 감소된다.
④ 예외 없는 적용대상
Top-Down 예산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가 많아서는 안 된다. 즉, 부처의 모든 재정자원에 이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추진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과 공기업, 산하단체의 예산까지 통합재정에 포함시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예외 없는 적용이 가능해 진다.
⑤ 정치논리의 최소화
Top-Down 예산제도는 국가의 재원배분 기획을 예산으로 연계시키는데 최대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원 또는 분석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위 내용에서 보았듯이 예산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토대로 현 우리나라의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부족한 지식과 생각을 토대로 적어보았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방안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시민의 참여는 옳지 않다. 다만 지식인과 전문인이 생각을 하기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는 무조건적 이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지역 곳곳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정상의 시민참여를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의 예산 과정*
북구 홈페이지
「의견제시」
코너 운영
=>
예산정책토론회
(사전설명회)
=>
편성지침
시 달
=>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 요구서
홈페이지공개
=>
기획감사실,
상시 주민의견 수렴
기획감사실,
주민의견 수렴
기획감사실
→
실과소동
실과소동
연 중
7월 또는 8월
9월
9월10월
예산 요구서
제 출
=>
예산 요구서
공 개
=>
예 산 안
심의?조정
=>
예산정책토론회
(분야별 토론회)
=>
예산안공개 전
의회 협의
=>
실과소동 →
기획감사실
의견수렴 결과
주민예산요구목록함께제출
기획감사실,
주민의견
수렴
실국별
협의 및 조정
조정결과보고
실과소별 예산요구서
설명,주민의견수렴
의장단
간담회
9월10월
10월
10월
9월 또는 10월
10월
예산정책토론회
(총괄토론회)및
예 산 안
홈페이지 공개
=>
조정위원회
개 최
=>
예 산 안
확 정
=>
의 회
제 출
기획감사실,
주민의견수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예산안 조정 및 반영
주민의견
수렴?반영
구청장 결재
기획감사실,
주민의견수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예산안 조정 및 반영
주민의견
수렴?반영
구청장 결재
10월 또는 11월
11월
11월
11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와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데 도입 목적을 두었다...........
5.결 론
앞에서 예산과정의 이해와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또하나의 개선방안인 시민참여를 알아보았다.예산과정의 이해는 어느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이해를 하여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이는 마치 우리가 시험을 치기전 미리공부를 하면 하루전날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전날 밤을 새는 것과 똑같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못하는 국회인들만의 무언가가 있겠지만 말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잠시 약간 빗나간것같은데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 선진국에서도 참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적은 편이다. 국민의 견해가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참여 기회가 적은 편이다.
예산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되기에는 구조적.비용상의 제약, 여러 시민대표로부터의 투입 획득 곤란, 선출직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의 역할과 태도상의 갈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재무행정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한정된 국가 재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50년만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재정개혁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선진 재정제도를 과감하게 도입 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을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기반위에서 새로운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Top-Down 예산제도는 다져진 재정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지엽적인 문제들이며, 장기적으로 극복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Top-Down 예산제도가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하여 자칫 새 제도가 무분별한 비판 때문에 좌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참여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를 더욱더 활성화 하여 예산과정에 접목 시킨다면 예산과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재무행정학 /신무섭/대영
행정학(제2판)/김재기/법문사
재무행정론(제6정판)/유훈/법문사
행정자치부. (2004a). 국민참여제도 운영현황 조사 계획.
*참고사이트*
예산감시운동사이트
http://www.actio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budget_pds&page=2&wr_id=693
http://www.agentsoft.co.kr/pages/data/1657/D2656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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