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 현안에 밀리는 예산심사
(1) 제2건국운동
(2) 경제청문회
(3) 총 풍

2. 법사위의 전문직 부가가치세 논란의 문제점

3. 법정 시한 무시

4. 선심성 예산 늘리기(나눠먹기식 SOC 사업)

5. 대책없는 적자재정

6. 졸속 심사

7. 예산과 관계없는 정치적 공방

8. 기획예산위원장과 예산청장의 답변없이 진행된 예산심사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국민에게 공개 안함)

Ⅴ. 결 론

본문내용

현안들에 의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예산이 당리당락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이 여야의 정치적 당쟁의 볼모가 되어 결국 법정시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9일 뒤늦게 예산안이 표결 처리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여당만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 확정되었다. 예산 심의에서 일괄 질문, 서면 답변, 중복 질문, 선심성 예산 늘리기, 예산과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 졸속 처리 등 구태의연한 행태도 여전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국치일'로 기록된지 만 1년이 되던 98년 12월3일에도 국회는'총풍-예산 빅딜설'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새정부의 첫 예산인 1999년도 예산은 그 심사과정 상에 있어서 개혁예산 이라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 의식적 개혁 등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국회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제 하에서는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수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의회 민주주의적인 성숙한 민주 의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1999년 예산이 전례가 드문 적자재정 예산인 만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2%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과 적자재정 운영이 우리에게 생소한 경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업,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민생현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도 국가 운영의 큰틀을 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을 절약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일 것이다. 예산심의가 비록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는 당초 정부와 국회의 의도나 기대가 결과(결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실천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성숙한 예산심의 과정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아울러 1999년도 정부의 적자재정 예산 운영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여러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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