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전달체계 보장성 소액외래진료비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3 가입자

4 국민건강보험 전달체계

5 건강보험 보장성

6 소액외래진료비 정률제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1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입법배경과 연혁
1) 배경 및 연혁
1963. 의료보험법 제정 (임의가입방식)
1970. 노동자,군인,공무원 강제가입
1988.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80.4%)
1988.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확대 적용
1989.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전국민의료보험 달성)
199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실시
2003. 지역과 직장의 재정 하나로 통합하여 계산
200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능하게 됨

키워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