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제발전 단계 및 개발도상국의 현황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자본주의의 제발전 단계 및 개발도상국의 현황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상업자본주의시대

3. 산업혁명과 산업자본주의시대

4. 독점자본주의시대

5. 국가독점자본주의시대

6. 비유럽사회의 역사와 발전도상국경제의 발전

7. 세계자본주의의 일부로서의 발전도상국경제

본문내용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적 견지에서 보아도 환금작물의 monoculture는 토양을 황폐화시켜 장기적으로 농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요컨대 발전도상국 인민의 기아문제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며, 그 핵심은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축적이다.
2차대전이후 선진국에서는 서비스화, 탈공업화 추세가 진행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발전도상국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업생산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대부분의 ‘최저개발국’에서는 농업생산의 비중이 1987년에도 39.6%였으며, 제조업생산의 비중은 1960년 5.4%에서 1987년 8%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서비스생산의 비중은 1960년 29.6%에서 1987년 44.4%로 급증하여 ‘이상비대화’현상을 보이고있다. 여기에서 2차대전후 발전도상국의 공업화란 발전도상국 일부에서 진행된 극히 부분적 과정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자본축적의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어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조업성장이 없는 가운데 이미 충분한 발전기반을 가지고있는 선진국과 같이 서비스산업만이 성장한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이것을 발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것이다.)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기아는 소수의 발전도상국만의 문제이지만, 외채문제는 대다수의 발전도상국을 괴롭히고 있다. 1982년에 발발한 외채위기는 선진국 자신의 문제로부터 생겨났다. 즉 1970년대에 서방은행은 1973년 1차 유가인상 후 유입된 오일달러로 엄청나게 팽창한 유휴화폐자금을 불황에 빠져있던 선진국보다는 공업화에 착수했던 일부 발전도상국에 대규모로 대부했다. 그러나 1979년-80년 또 한차례의 세계공황의 엄습은 채무국이 대부 받은 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수출소득을 비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는 외채위기였는데, 이는 1982년 8월 멕시코가 외채상환불능사태에 빠지면서 폭발하였다. 외채위기 후 채무국에 대한 신규대출은 거의 중단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 대부분의 발전도상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새로운 대부와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융지원을 선진국에 순이전시키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즉 ‘남’으로부터 ‘북’으로의 가치의 순이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채위기를 제국주의에 대한 발전도상국의 종속의 심화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외채위기는 국민국가간의 갈등, 즉 부국과 빈국간의 갈등의 외양을 띠고 있는 계급투쟁의 한 표현이다. 이는 외채위기의 와중에서도 발전도상국의 자본가는 자본도피 등의 수단을 통해 선진국 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금방 드러난다.
발전도상국은 무역과 외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된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세계도처를 누비면서, 항상 보다 저렴한 원료, 보다 저렴한 생산비, 또 새로운 시장을 찾는다. 그들은 물론 주로 같은 선진국에 대해 투자를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에도 발전도상국에 엄청난 양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이래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는 이와 다른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물론 식민지시대의 투자방식, 즉 원료생산을 위한 투자는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지배적인 투자형태이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는 압도적으로 제조업생산에 대한 투자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발전도상국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도상국 사회의 안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른바 ‘컨트리리스크’가 낮은 나라에 투자한다. 그들은 그 안정성이 위협받을 때에는 안정성 회복을 위해 정치 외교적 혹은 군사적 조치를 추동하는 경향이 있다.
7. 세계자본주의의 일부로서의 발전도상국경제
실제적으로 발전도상국이 모두 자본주의로 규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발전도상국중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선진적인 나라들인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혹은 아시아에서 가장 공업화된 나라인 한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처럼-생활방식이 확실히 자본주의적인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공업화되어 있으며 도시화도 진전되었다. 또한 임금노동이 확산되어 있고 상당한 자본가계급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들에서는 인구 대다수가 촌락에 거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흔히 그들의 노동력, 생산수단, 생산물의 분배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적 형식 혹은 봉건적 형식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자본과 임금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촌락은 하나도 없다. 보다 후진적인 발전도상국에서도 도시에서는 자본주의가 통상적 현상이다. 자본주의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는 토지와 연계가 끊어진 프롤레타리아트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선진국에서보다는 훨씬 덜확산되어있다. 자본주의는 아직 이러한 지역의 경제생활을 완전하게 변혁하지는 않았다. 몇몇 발전도상국에서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공존과 접합 또는 다 우크라드적 성격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 국한된 생산양식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세기 동안 전개된 생산, 분배 빛 교환의 세계체제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발전도상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세계자본주의 체제 전개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 발전과 발전도상국의 저개발은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규모적 발전이라는 동일한 과정의 불가분한 두개의 축들이다. 오늘날의 발전도상국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비자본주의 세계, 또는 모종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또는 걸어야할 세계로서의 ‘제3세계’는 아니다. 현대의 발전도상국은 과거 그들의 종주국이었던 선진자본주의 제국과는 물론 마찬가지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잘못 알려져 왔던 러시아, 동구제국,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등과도 마찬가지로, 불균등하면서도 결합된 발전(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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