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빈곤문제

본문내용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적부조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정책이라 한다면, 조세정책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또한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대책을 위한 조세정책은 크게 세가지 조세제도를 통하여 수행되는데 ①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②사회보장세(미국의 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③간접세의 면세 등이 있다.
(4)소득보장정책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다. 반면에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종 공적부조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2)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급여의 종류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거택 또는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또는 연령과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 기준하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2)교육급여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기준하여 빈곤가정 실업계 고등학생게게만 지급하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상위30%까지 확대하였다가 1997년에는 전체인문계 고등학교학생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학기 중의 교과서 대금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3)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1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의 전부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2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1차 진료시에는 진료당 1,500원의 본인부담급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입원시에는 15%의 본인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4)해산급여
수급권자가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산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5)장제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 운반, 화장, 매장등의 장제조치를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장제급여는 의료보호와 마찬가지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6)주거급여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임대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7.결 론
이 글의 모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말하면, 겅제성장에 못지 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곤문제에 대해 정리하면서....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15:11-
한 사람이 매일같이 길가 한 모퉁이에 앉아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여 다소 얼마라도 음식을 사려고 필사적으로 구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생활비가 국제 빈곤 수준인 미화2달러가 채안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는 이제 세상의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쉽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핍한 사람들의 곤경에 눈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궁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다(신 15:11).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7-8절)고 말씀하셨다.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밭모퉁이의 이삭은 어려운 사람들이 식량으로 쓸 수 있도록 줍지 말라고 하셨다(레 19:9-10).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보이셨다.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과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빈곤과 싸우는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주시므로.......
※ 참고문헌 ※
사회문제론(2007). 원석조. 양서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1999). 최일섭외. 나남출판사.
사회문제론(2006). 강영실외. 대왕사.
사회문제론(2003). 김익균외, 창지사
현대사회문제론(2007). 김영모. 고헌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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