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

목차

1. 서 론

2. 중국의 동북아 정책
● 중국의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동북아 정책
● 미국의 한반도 정책

4. 결 론

<출 처>

본문내용

북 관계개선 여건 조성을 위한 협상여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구적 차원의 테러근절에 관심을 집중하는 한편, 북한의 과거테러행위 사과, 관계자 처벌 등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북·미관계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결 론
2009년 5월 23일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한 것인데 퇴임을 한지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더 국민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자살이기에 더욱 더 크게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 소식과 더불어 북한의 핵 실험 소식이 들려오고 동해안과 서해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포하는 등 북한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도 맞대응을 할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유인 즉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며 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에 더욱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보다는 남한과의 절대적인 동맹국이며 또한 중북의 관계처럼 6.25이후 신탁통치를 더불어 미국의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아니 사실이다.
따라서 중미의 동북아 정책은 대한민국이 민감하게 받아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전직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에게 오게 함으로써 자주 국방을 한다고 발표 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미국과의 훈련 등 많은 것을 같이 했지만 점점 자주국방을 위해 점차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자주국방의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군사력 자체도 세계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거와 같이 2020년에는 경제력은 미국을 따라 잡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자국 내의 거대 그룹들이 하나 둘씩 파산을 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 따라서 국익을 위해 쫓아가기 보다는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더라도 채찍보다는 당근 정책으로 나아가는게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 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출 처>
http://blog.naver.com/dkelid?Redirect=Log&logNo=20011503933
http://cafe.naver.com/diplomacy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
북방정책 하용출 외 지음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정갑영 외 지음
<논문>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대응

키워드

동북아,   동북아정책,   한반도정책,   미국,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