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부론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2. 선부론 발전정책의 전개과정
3. 선부론 발전정책의 구체적 내용
4. 선부론 발전정책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5.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분석했다.
중국의 빈곤층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국 정부의 절대 빈곤층 표준인 1인당 연수입 668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중국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0.2%인 2600만명에 이른다. 저수입 빈곤층 표준인 924위안을 잣대로 할 경우엔 600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 표준인 1인당 하루 1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1억6000만명으로 늘어난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들이 급격한 소득 양극화의 희생양이다. 연간 소득이 3천~4만위안인 이들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하층민들로, 중산층 대열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격차 해소 대책은 이들의 경제적 추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Ⅲ 결론
중국 경제가 파이를 키우는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파이를 나눠가지는 분배 중시 경제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자칫 분배중심의 정책을 펴다가 성장동력을 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의 중심이동은 세계경제, 특히 갈수록 거리를 좁히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발전의 질적 변화를 성장 속도보다는 질적 효과를 중시하는 뜻의 ‘우호우쾌(又好又快)’로 대표되는 새 정책은 그동안 성장 우선 정책에서 돌출된 빈부 격차, 도농 격차, 투자.소비.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구조,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호우쾌는 ‘좋고도 빠른’ 경제를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우쾌우호였지만 후진타오는 쾌와 호의 순서를 바꿔 빠른 성장보다 성장방식까지 고려한 ‘좋고도 빠른’ 경제를 선택했다. 우호우쾌 경제는 선부론에서 공부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1차 분배에서 효율과 공평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 1차 분배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임금, 자본가에 있어서는 이윤을 의미하며, 1차 분배와 상대적인 개념인 재분배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복리정책이다. 중국은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1차 분배에서 효율을 중시하고 재분배에서 공평을 기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1차 분배에서 효율과 똑같은 수준으로 공평성을 강조했다.
성장 우선에서 분배 중시로 옮겨가고 있지만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게 하려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자칫 분배중심의 정책을 펴다가 성장동력을 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거함은 이미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지배해온 선부론(先富論)이 공부론(共富論)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를 규획(規劃)경제로 바꾼다. 선부론(先富論)을 균부론(均富論)으로 바꾼다. 중국 경제사회개발계획의 핵심이다.
선부론과 균부론의 차이는 분명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들이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부자가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선부론이다. 지역적으로도 연해(沿海) 지역과 남부가 먼저 개발되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동북부와 서부의 내륙지역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산업 간, 도농(都農) 간, 업종 간 심각한 빈부의 격차다. 그래서 고루 잘사는 균부론의 조화사회(調和社會)가 전면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성장 위주가 분배 위주 정책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빈부 격차가 없는 조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경제.사회정책으로 연평균 9%대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은 2050년까지는 민주화되고 문명된(civilized)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목표에 이르는 로드맵에 따르면 1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0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금의 1조1000억 달러의 두 배로 는다. 2020년에는 다시 그 두 배가 되어 2040년이 되면 중국의 GDP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장기 구상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미 시작된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경쟁, 패권경쟁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절대명제다. 경제가 커야 정치적인 지위도 확보된다. 지금 13억 국민을 고루 잘살게 하는 정책으로는 고루 못사는 결과만 가져온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규획경제를 실질내용으로 하고, 소수가 먼저 잘살기에서 다수가 고루 잘살기로 목표를 바꾸는 것을 명분으로 하는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경제정책의 미세한 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한.중 무역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는 290억 달러(중국 측 통계)를 넘어섰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그만큼 높다. 선부론과 균부론, 계획경제와 규획경제의 미묘한 차이가 2050년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대장정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 사상으로 농민혁명 노선이 관철됐다면 덩샤오핑 이론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태동시켰고, 3개 대표론은 공산사상을 무산계급 독재정치를 포기하고 자본가 계급까지 끌어안는 개념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역대 최고 지도자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될 때마다 공산당 노선상의 무게중심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후진타오 집권 2기의 무게중심은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예측해볼 수 있다. 합리적 사고와 정책추진을 중시하는 과학적 발전관은 ‘이인위본(以人爲本)’을 핵심으로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인간 본위로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인민을 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인민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엇을 위하고 누구을 위한 것인가? 다시한번 정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참고자료
중국의 개혁개방과 지역불균형 발전의 과정에 관한 연구
한겨례
머니투데이
김영희 칼럼 - 중국 경제정책, 기조 바뀌는가
http://blog.naver.com/jhe101/60064376108

키워드

중국의선부론,   선부론,   중국경제,   균부론,   중국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