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론(先富論)이 공부론(共富論)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를 규획(規劃)경제로 바꾼다. 선부론(先富論)을 균부론(均富論)으로 바꾼다. 중국 경제사회개발계획의 핵심이다.
선부론과 균부론의 차이는 분명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
|
|
부론 → 균부론
1978년 이후 중국은 등소평의 ‘선부론’, 즉 성장 여건이 좋은 동부 지역을 먼저 개발하여 얻은 성과를 내륙 지방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산업과 투자를 이 지역에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공업기반이 비교적 건
|
|
|
균부론
후진타오의 최대과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후과로 야기된 심각한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선부론을 포기하고 균부론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역간, 도농간
|
|
|
부론으로 인해 부유해지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중국 호구제도는 계속 가지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권이 후진타오로 넘어가면서 등소평 시대의 선부론 대신 모두가 같이 잘살자는 균부론이
|
|
|
중국 노동 시장의 특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강화
1995 노동법 제정, 2004 균부론(均富論) - 근로자 보호 강화
(2007~08년)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제정 - 근로자 권익보호 크게 강화
마찰적 실업의 심화
마찰적 실업의 심화로 구인난
|
|
 |
균부론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자는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므로 생산력발전이 우선이고 공산당의 영도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적인 이상적 제도 도입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