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휴업급여의 미지급에 따른 재해근로자의 불이익

3. 고용불안의 문제

4. 소멸시효의 문제

5. 마치며

본문내용

업무상 재해 인정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측의 불이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나 이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이다. 즉,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일단 산재보험의 요양신청을 하고 보자는‘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이는 경우, 공단은 기금운용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전승인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기에는 현재 산재보험의 수익구조와 재정상태를 보아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동안 관련 기관들이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은 우선 이의제기가 높은 재해유형과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재해유형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재해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노동부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작업자세, 반복작업, 작업환경, 작업시간, 휴식방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11개로 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노동계의 입장이 다소 반영되어 향후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인정에 관한 이의제기와 당해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산재보험제도개선에 대하여서 유관 기관에서는 이의제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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