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

소개글

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실적 접근

3. 법리적 접근

4. 마치며

본문내용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직후인 2004.4.8, 2004.8.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4.13에도 거듭 2004.8.31자로 사직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후 원고가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수의 차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건대,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 규정 등에서 인사고과 또는 업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임금수준을 조정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한 이를 근거로 연봉액을 가감할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회사는 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연봉재계약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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