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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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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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것으로 간주되는 복지관은 전체의 22.6%에 불과했으며 전문가 비율이 60% 이하인 곳이 17.9%였다. 김 위원은 관장의 역량에 따라 복지관 운영상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관장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사회복지관의 운영경비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보조금 80%, 수익자부담 20%로 규정돼 있으나 2000년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평균 31.3%, 법인전입금은 11.3%인 반면 기타 수입이 4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은 사회복지사의 높은 이직률은 결국 재정부족에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유료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도 결국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편법 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 문제의 해결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로 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유료수입 구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한편 사회복지관의 지역분포를 보면 종로, 중구, 구로, 마포, 도봉구 등은 10여개 자치구에서는 1, 2개인 반면 송파, 노원, 강서 등은 7, 10개에 이르는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워원회 강영원 의원은 종로구 등 서울시 11개구는 복지관이 1, 2곳에 불과한 반면 송파구 7개, 노원구 9개, 강서구 10개로 지역별 차이가 심하다며 형평성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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