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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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목표
1. 개 념
2. 특 성
3. 기 능
4. 목표의 유형
5. 목표의 변동

제2장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1. 개 념
2. 용어정의 및 성격
3. 정책의 유형

제3장 정책학의 주요 관리기법(최적화 기법)
1. Simulation(모의실험)
2. OR, SA, PA
3. B/C, E/C
4. 순현재가치(NPV, 순이득)
5. 비용, 편익비
6. 내부수익률(IRR)
7. 할인율
8. Game theory
9. 선형계획(Liner Programming)
10. Pareto 기준
11. Kaldor－Hicks 기준

제4장 정책과정론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결정(형성)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5. 정책종결

제5장 정책결정이론
1. 이론적 기초
2. 종 류

제6장 행정기획
1. 개 념
2. 특 성
3. 원 칙
4. 발달배경
5. 기획의 유형
6. 기획과 민주주의의 관계
7. 기획의 단계
8. 기획의 제약요인

제7장 미래예측기법
1. 종 류
2. Delphi 기법

본문내용

불완전한 해결, 조직의 학습, SOP(표준운영절차) 중시
③ Cyert, March 연구
⑻ 쓰레기통 모형
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점증모형).
②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가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③ 조직화된 혼란상태가 나타남.
④ 조직 내에서 갈등, 혼란이 존재함(시행착오를 거치면서).
⑤ 참여자의 선호도를 중시(학교, 연구소에서 중시)
⑥ Cohen, Olsen, Neuman 연구
⑼ Elite 이론
① 정책이란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봄.
② Elite는 대중과 다른 선호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선민의식).
③ 동질성, 폐쇄성
④ 권력은 Elite로부터 대중으로 흐른다.
⑤ 다원주의 이론이 상대적이다.
⑽ 무의사 정책결정
① ‘신엘리트 이론’이라 하기도 함.
② Bachrach, Baratz 연구
③ Elite나 기득권자의 권익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기각봉쇄해 버림(사전에 억압).
④ 폭력, 선동을 이용하여 힘 없는 약자의 이익 침해
⑤ 정책의제설정단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단계에서도 발생
⑾ 공공선택모형
① V. Ostrom 연구
② 공공재화 중시
③ 공공재 생산은 정부이고, 소비자는 시민으로 간주
④ 권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분산되어져야 한다(분권적, 민주적).
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각 개인의 선호도를 중시, 이기적인 인간을 강조)
⑥ Pareto 최적점 중시(경제적 합리성, 합리모형, 연역적미시적 분석)
⑦ 비시장적 의사결정(민주성)
⑧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⑨ 정책의 파급효과 중시
⑿ 품의제
① 행정조직 내부에서 부하가 문서를 기안작성하여 상관의 승인을 얻는 보고결재제도
② 부하의 참여를 통한 사기 제고, 민주성 확보방안
③ 권한책임 한계가 불분명
④ 능률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
⑤ 정책결정이 지연된다(문서주의, 형식주의, 번문욕례, red-tape, 다인장주의).
제6장 행정기획
1. 개 념
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동적인 과정으로서 수단을 의미
⑵ 예산과 관련
2. 특 성
⑴ 미래지향성
⑵ 목표달성기능 중시
⑶ 통제성(과정상의 비민주성)
3. 원 칙
⑴ 경제성, 능률성
⑵ 신축성, 탄력성
⑶ 안정성, 계층성
⑷ 시기 적절성
⑸ 용어 등의 표준성
⑹ 간결성(단순성)
공개성, 자율성, 획일성은 기획의 원칙이 아니다.
4. 발달배경
⑴ 경제대공황, 제12차 세계대전의 경험(행정권 강화로 인하여, 거대정부, Keynes, 정치행정 일원론, 통치기능설)
⑵ Computer와 같은 관리기법 발달(SA)
⑶ 경제발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도시사회문제).
⑷ 세계 최초로 국가기획을 도입한 국가 1929년 구소련의 신경제정책 5개년 계획
⑸ 자유진영에서의 최초 국가 1946년 프랑스의 Monnet기획(유도기획)
⑹ 한국의 행정기획
타스카 보고서, 네이산 보고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북한：경제개발 1차 7개년 계획
5. 기획의 유형
⑴ 기간성 기준
① 단기기획：1～2년
② 중기기획：3～7년
③ 장기기획：10～20년
⑵ 계층성 기준
① 정책기획：최상위기획
② 전략기획
③ 전술(운영)기획
⑶ 상용성(반복성) 기준
① 단용기획：1회용 기획( 예산)
② 상용기획：한 번 기획이 수립되면 반복적으로 이용
⑷ 고정성 기준
① 고정기획：집행시점과 종점이 고정되어 있음(우리나라 12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② 연동기획
㉠ 매년 기획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처음 1년을 삭제하고 마지막 1년을 추가하면서 동일한 연한을 유지
㉡ 중장기기획에서 사용
㉢ 예산과 기획의 통합
㉣ 우리나라 4차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
⑸ 대상별 기준
① 경제기획
② 사회기획
③ 방위기획
④ 물적(자연)기획：도로, 건축, 토목, 공원, 도시건설과 관련
6. 기획과 민주주의의 관계
⑴ 반대론
1944년 노예의 길의 저자인 Hayek가 주장
⑵ 찬성론
1945년 반동의 길의 저자인 Finer가 주장
① 민주주의에서 국가기획은 ‘과일나무의 열매’와 같다.
②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국가 개입을 인정
7. 기획의 단계
⑴ 문제의 인지(목표설정)
⑵ 상황분석(자료정보의 수집, MIS 활용)
⑶ 기획의 전제(미래예측 관련, Delphi 기법 이용)
⑷ 대안의 탐색분석
⑸ 선택
8. 기획의 제약요인
⑴ 기획수립상의 요인
① 미래예측의 곤란
② 미래예측의 부정확성
③ 개인적인 창의성 위축(Gresham’s Law)
④ 시간비용의 과다소요
⑤ 자료정보의 부족(행정정보체계의 미확립)
⑵ 집행상의 요인
① 반복적 이용의 곤란(상용기획의 곤란)
② 담당능력의 부족
③ 부처 이기주의
⑶ 행정적(정치적) 제약요인
① 정치적 불안정
② 자원(예산)의 부족
③ 회계제도의 미발달
제7장 미래예측기법
1. 종 류
⑴ 투 사
① 과거의 경험, 기록, 사례, 문헌조사를 통하여 미래예측
② 귀납법, 보외법, 외삽법
③ 시계열 분석 등
⑵ 예 견
① 명확한 이론가설을 검증하여 미래예측
② 연역법
⑶ 추 측
① 주관이나 직관을 활용하는 기법
② Delphi 기법 등
2. Delphi 기법
⑴ 개념 및 발달배경
① 전문가의 주관직관식견을 활용해서 미래예측(통상 20～30명 동원)
②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델파이’라는 지명에서 유래
③ 1948년 미국 Rand 연구소에서 개발응용(현재도 개발연구 중, 초기의 경마에 이용)
④ 인간과 기계의 결합장치인 Cybernetics 이론에 입각(인공두뇌학적 접근)
⑵ 특 성
① 기존의 회의나 세미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분산배치
② 익명성의 보장
③ 외부의 압력, 협박 제거 가능
④ 설문지를 이용(보통 2～3회 실시)
⑤ 객관적인 통계자료처리 가능
⑥ 시간비용의 과다소요
⑦ 소수의견의 경시
⑶ 종 류
① 전통적 Delphi
㉠ 주로 과거의 미래예측에 이용
㉡ 끝까지 익명성 보장
② 정책적 Delphi
㉠ 주로 정책개발모형 관련(토지정책, 경제정책)
㉡ 처음에는 익명성 보장, 마지막에는 노출됨(선택적 익명사항).
㉢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기도 함.
㉣ 갈등을 조장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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