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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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본문내용

긴급조치
3) 국회의 법률제정 절차
4) 군사지역 설정 - 일반행정 처분과 다른 정치적인 통치행위의 일종이다.
5) 전두환등의 1212사태 군사 반란 = 통치행위 아니다 = 처벌가능
통치행위의 판단은 법원이 한다..
≠검찰
6) 자치단체장 선거일 불공고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 통치행위성 판단을 거부
≠통치행위성 인정하여 각하
7) 긴급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 헌재는 통치행위도 국민의 긴본권 침해시 헌법재판 가능하다고 판결
즉,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제한적 긍정설’ 채택
(실재) 사법심사하였다. 다만 헌법위반까지는 아니다. - 기각 ≠ 통치행위 인정, 각하
Ⅳ.행정의 분류
1.주체에 의한 분류
⑴국가행정(관치행정) : 국가가 직접 자기기관에 의하여 하는 행정
⑵자치행정 : 공공단체가 주체로써 자치적으로 행하는 행정
⑶위임행정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다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행정(별정우체국이 행하는 우편사업)
2.목적에 의한 분류
⑴국가목적적 행정 : 재무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행정
⑵사회목적적 행정
※슈타인의 행정5분설
3.수단에 의한 분류
⑴권력행정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거나, 개인의 법적지위를 일방적으로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
⑵관리행정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적재산 및 사업을 경영관리하는 행정
※국고작용
①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와 같은 지위에 서서 행하는 작용, 행정에서 제외된 작용
②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청의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판례)
4.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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