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 기획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행정학] 정책과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목표설정
제1절 행정목표
제2절 목표관리

제2장 정책형성론
제1절 정책의 본질
제2절 정책 의제 형성
제3절 정책결정
제4절 정책집행
제5절 정책평가

제3장 기 획
1. 의 의
2. 발달요인
3. 국가기획과 민주주의관계
4. 기획의 과정과 원칙
5. 제약요인
6. 기획의 유형
7. 기획의 미래예측법

본문내용

세워 공식적 정책결정자를 설득함
제6절 정책평가
1. 의 의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분석으로서 정책결정의 환류장치
2. 종 류
1) 총괄적 평가 - 정책집행의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
2) 과정적 평가 - 정책집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 한평가. 계획과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함
3. 평가의 기준 (나카무라의 스몰우드)
1) 목표달성도
2) 능률성
3) 주민만족도
4) 수익자의 대응도
5) 사회체제의 기여도
4. 정책종결
- 의 미 : 역기능적이거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정책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
제3장 기 획
1. 의 의
1) 개 념
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 및 의사결정의 과정을 말한다.
② 계획 - 미리 결정된 행동노선의 결과
③ 예산 - 기획에 의하여 작성된 금전상의 계획표로 1년성, 구체성, 부정성, 저축 성, 보수성의 성질을 지니나 반면에 기획은 장기성, 추상성, 확장성, 소 비성, 쇄신성의 성격을 지닌다.
2) 특 징
목표지향적, 행동지향적, 미래지향적, 최적수단의 제공, 질서있는 준비과정
2. 발달요인
1) 도시계획의 발달
2) 1930년대 대공황
3) 거시경제학 등의 미래학의 발달
4) 후진국발전정책의 효율화
5) 소련의 1929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프랑스의 Monnet의 계획의 전개
3. 국가기획과 민주주의관계
1) 양립불가능설
- F. Hayek는 [奴隸로의 길]에서 국가기획제도를 도입하면
① 의회제도의 파괴
②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 등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전체주의국가로 전락
2) 국가기획 찬성론
- H. Finer는 [反動의 길]에서 국가기획제도를 도입하면
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획이 가능하며
②자본주의의 균형있는 발전, 질서있는 현대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기획의 불가피성을 역설
4. 기획의 과정과 원칙
1) 담당자 : 기획예산처, 각부처의 기획관리실
2) 과 정
① 미래예측과 목표의 설정 ②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③ 대안의 작성과 평가 ④ 선택
3) 원 칙
① 목적의 원칙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
② 표준화의 원칙 : 기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재화, 작업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야 한다.
③ 신축성의 원칙 :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수정
④ 경제성의 원칙
⑤ 장례예측성의 원칙
⑥ 계속성(계층성)의 원칙 : 계층간의 연계, 즉 발전계획 - 운영계획 - 사업계획 - 실시계획 등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5. 제약요인
1) 일반적 제약요인
① 미래예측의 곤란과 자료의 결여
② 시간 및 비용의 제약
③ 반복적 이용의 결여와 계획과 예산의 분리
④ 개인적 창의력의 저해
⑤기획의 그래삼의 법칙
- 정형화되고 일상적인 계획에 주력(선례답습주의, 메몰비용)
2) 행정적 제약요인
① 기획담당자의 능력부족
② 번잡한 행정절차
③ 자원의 부족
④ 할거주의로 인한 조정의 결여
⑤ 정치적 불안정으로 기획의 안전성의 저하
6. 기획의 유형
1) 기간별
① 장기 : 10년～20년. 정권교체나 사회변동과는 관계없이 장기적인 전망과 행동노선 을 설정하는 것. 한국의 국토개발장기구상(1982～2002)
② 중기 : 2～5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③ 단기 : 1년이내. 기본운영계획제도. 정부의 1년간의 사업을 쳬계적으로 계획화 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며, 이의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마 련된 제도
2) 고정성의 여부
① 고정계획 : 계획의 시작과 끝이 고정된 것
② 연동계획 : 1년 단위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2년의 전망을 제시.
한국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때 실시함.
3) 강제성의 여부
① 강제계획: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립
② 유도계획:국가는 방향만 제시하여주고 민간기업이 구체적으로 기획함. 프랑스
4) 사용빈도
① 단용계획 : 특정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종결되는 계획위기시 에 대처. 신축성
② 상용계획 : 단일의 것을 여러번 사용. 경직성을 띤다. 시간비용이 적게 듦.
5) 대상별
① 자연계획 = 물적 계획 - 국토공간계획. 시설물과 관련
② 경제계획
③ 사회적 계획 : 인구, 주택, 복지, 문화, 교육
④ 방위계획
7. 기획의 미래예측법
1) 델파이 기법(질적 예측)
① 개 념
㉠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숙지된 판단을 체계적으로유도하고 대조하는 방법으로
㉡ 어떤 문제를 예측진단결정함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전문가 집 단으로부터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분석종합하는 하나의 조사방법
㉢ 이 방법은 패널토의나 위원회와 같은 집단회의에서의 직접적인 토론을 체계 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설문으로 대치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② 강조점
㉠ 익명성
㉡ 결과를 종합해서 다시 돌려줌으로써 먼저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 돌려주는 자료는 언제나 집계형식으로서만 제시
2) 시계열 분석(양적 예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과거로부 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3) 게임이론
① 개 념 : 경쟁 상대방이 취하는 합리적 전략에 대응하여 자신의 최적의 합리적 전략을 수학적으로 검토,선택하는 기법
② 종 류
㉠ n게임 - 2인 게임, 3인 게임
㉡ 전략적 게임 - 인위적인 노력 반영(포커, 바둑, 장기)과 우연적 게임(섯다)
㉢ 영합 게임 -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손익의 합이 0인 경우
㉣ 의사소통기준으로 협력게임(서로 완전한 정보의 교환)과 비협력게임(서로 비 밀이 완전한 상태에서 경쟁)
③ 제원리(몇 개의 의사결정대안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경우)
㉠ 기대순이익의 극대화: 기대값이 큰 경우 선택
상황
대안
N1
N2
S1
$50
$90
S2
$48
$100
확률이 1/2인 경우에는 S1< S2
㉡ Maximin 방법 : 상황이 가장 불확실한 경우 결정자가 가장 안전한 길을 채 택하는 경우로 각 대안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
㉢ Maximax 방법 : 이는 맥스민 방법에 비해 좀 더 낙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각각의 최대치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가장 최대치 를 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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