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한-미 FTA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의미

2. 회원국간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3.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4.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중인 국가

5.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6. 한-미 FTA협상현황

7. 한-미 FTA협상에 대한 찬반論

본문내용

니다.
o 정부조달 분과는 양측간 조달시장 접근의 개선을 위한 내용과 조달시장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o 지재권 분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o 의약품 작업반에서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하여 협의 진행을,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노동분야에서는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 총칙 분과에서 미국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하였습니다.
라. 제4차 본협상의 예정
정부는 9월 중 이번 협상 결과를 국회에서 설명할 예정으로, 4차 협상전에 관세 양허안 및 유보안 보완 및 수정 작업을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협상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산지, 지재권, 의약품 등의 분과는 4차 협상전에 분과별 별도 협의 및 대면회의,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예정입니다.
제4차 협상은 10월23일부터 10월2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7. 한-미 FTA협상에 대한 찬반論
한-미FTA협상에 대한 찬-반論이 팽팽합니다. "한미 FTA는 농업분야에서 최소 30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광우병 쇠고기 및 유전자 조작식품을 우리 식탁에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15억 달러 이상의 생산 감소와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극화를 심화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즉각 철회 ▷협상내용의 전면 공개 및 한미 FTA 협상 찬반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미FTA협상에 찬성하는 자들은 "한미 FTA 추진으로 수출은 최소 72억 달러에서 최대 462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일자리는 최소 10만 4천 개에서 최대 55만 1천 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위험 완화, 대외 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에 무역확대 및 물가안정을 가져온다며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6 KOIMA CEO 하계세미나'에서 무역업체 CEO 103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무역인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무역업계 CEO들은 "한미 FTA를 미래 한국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성공을 위하여 무역업 최일선에서 각자 최선을 다한다"는 한미 FTA 찬성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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