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와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의 문제점 및 수도권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수도권, 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문제, 수도권정책)

소개글

[수도권]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와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의 문제점 및 수도권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수도권, 수도권의 위협요소, 수도권의 위상변화, 수도권의 실태, 수도권문제, 수도권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위협요소

Ⅲ. 수도권의 위상변화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Ⅳ. 수도권의 실태
1. 인구 현황
2. 교통 현황
1) 승용차이용률 증가와 직주분리 심화
2) 서울시계 유․출입 통행의 증가
3) 수도권의 대중교통 현황
3. 도시 난개발(주거) 현황
1) 주택 수급 현황
2) 주거수준 현황
3) 난개발 현황
4. 환경 현황
1) 일반현황
2) 수질오염 현황
3) 대기오염 현황
5. 도시경쟁력 현황

Ⅴ. 수도권의 문제점
1.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2. 환경오염의 발생
3. 자연경관의 훼손
4. 우량농지 및 산림의 잠식
5. 자연재해의 발생
6. 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Ⅵ. 수도권문제의 해결 방안
1. 교통난 해소 대책
1)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2) 교통시설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2. 도시 난개발(주거) 대책
1) 도시차원의 개발밀도 설정과 주택품질확보제도 병행 추진
2) 자치단체간 공조체제의 확립(수도권 공동체 구성)
3)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정립
3. 환경오염 방지대책
1) 환경투자 재원의 적극적 확보
2) 물관리행정체제 확립
3) 대기 오염 대책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추진전략
5)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측정자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6) 환경오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7) 하천 자연화 사업 추진
4. 도시경쟁력 강화 대책
1)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
2)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와 국제 교류거점 육성
3) 국제화를 지원하는 교통․통신인프라의 구축
4)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혁신 지향적 벤처생태계 조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어느 지역보다 주거 및 산업활동을 위한 토지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규제위주의 관리 방식으로는 오히려 파행적인 난개발만 초래할 수 있다. ‘경쟁도시 모델’에 부합하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토지개발 압력을 선별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와 국제 교류거점 육성
□ 세계적 기업의 유치와 국제업무단지의 조성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업무, 교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도시(수도권)정책 차원에서 조성해야한다. 단기적으로, 국제업무지구의 조성은 외국기업으로서의 업무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심업무지구(도심이나 강남)의 시설이나 관리제도 등을 정비한다.
□ 국제교류 특화지구의 조성
도시의 국제경쟁력은 도시공간 전체가 다양한 국제활동을 흡인해 낼 수 있는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이벤트나 각종 회의를 해당도시에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은 곧 장소 마케팅 능력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세계국제회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연평균 6%로 성장하고 있다.
3) 국제화를 지원하는 교통통신인프라의 구축
□ 국제업무지역간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
공항과 도심업무지구간에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전용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국제업무지역간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
국제업무중심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 요인의 하나는 서울의 교통문제이며, 서울(수도권)의 높은 교통 혼잡도는 생산부문에서 과도한 물류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서울의 도심부는 외국인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국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본사, 각종 국제회의장 및 특급호텔, 도심 쇼핑센터들이 밀집해 있어 국제업무지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관련시설간 연계나 교통접근과 흐름이 좋지 않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전철이나 전기버스 등을 이용하는 도심부 전용 순환교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혁신 지향적 벤처생태계 조성
□ 서울형 산업의 육성과 집적화로 산업 관련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벤처형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 혁신 지향적 벤처 생태계의 형성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를 계기로 벤처기업의 확산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벤처기업 중심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Ⅶ. 결론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단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거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이 수도권의 팽창속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위축 하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 아마도 「백약이 무효」이거나 약의 강도가 낮아서 병이 낫지는 않으면서 약에 대한 내성만 높아지는 상태인지 모른다. 우선 환자 자신이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보다 불편과 부족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없게 되는 수가 많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수도권의 도로나 지하철을 계속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은 훨씬 더 비대해질 것이다. 우선 권역이 북쪽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의 유입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문제를 몇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대책도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생을 요구하는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즉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수도를 대전이나 그 근처로 옮겨서 정치와 행정중추관리기능을 서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을 바로잡는 길이고 서울 자신도 살리는 길이다. 서울은 수도가 아니더라도 정치를 제외한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비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정수도의 건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치와 행정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정치풍토와 행정제도와 관행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수도의 건설은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지방대도시를 특성화수도(예를 들면 해양수도)로 만드는데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필요한 거점별 중추관리기능 확보의 현실적 방안이다. 이전은 계획을 완전하게 세운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수립만으로도 현재의 수도권 개발압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수도이전은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완수되어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1세기에 한국이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발상의 전환 없이는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재훈 외, 지방자치시대의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2
* 국토개발연구원, 수도권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1989
* 변창흠,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 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2003
* 손재영, 수도권 분산정책의 평가와 정책전환을 위한 제언, 주택연구, 제1권 2호, 1993
* 세계화·지방화와 수도권정책의 재정립과제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1996
* 이우종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
* 최상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경기도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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