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소개글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실체적 제한

3. 절차적 제한

본문내용

.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다만, 이러한 신의칙상의 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한 고려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실체적 정당성 판단의 참고사항 내지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즉,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해 전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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