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과 특정거래형태(중계무역)의 인정에 관한 사례연구

목차

Ⅰ. 서 론
1. 대외무역법 의의
2. 특정거래형태와 그 종류

Ⅱ. 본 론
1. 중계무역법 의의
2. 중계무역을 하는 이유와 중계인의 유의점
3.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차이
4. 중계무역의 사례
5. 특정거래형태 판례의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 의의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함.

수출 및 수입을 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음.

2. 특정거래형태와 그 종류

(1)특정거래형태 의의

- 특정거래형태란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형태가 아닌 특정한
수출입형태를 말한다.

(2)특정거래형태 종류

➀ 위탁가공무역(임가공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

➁ 연계무역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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