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학년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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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성
　1) 관세장벽의 개념
　2) 관세장벽의 특성
　3) 관세장벽의 구분
　4)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 장벽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종류

3.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비교논술
　1) 관세율에 따른 비교
　2) 수출에 따른 비교
　3)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재의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량이 감소하며 교역상대국간의 무역량이 감소한다는 자원배분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는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곡선 및 국내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한편 보호의 목적 또한 보호를 받는 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재정수입확보기능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3) 소득의 재배분기능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그만큼 가격이 오르므로 국내소비는 줄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구매력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수출업자는 수입품의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출업자의 소득을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4) 소비, 소득효과
국내소비자는 관세가 부과된 만큼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소비가 억제되고 부담이 가중된다.
유치산업의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국내 제조업자들이 독과점가격을 형성한다면, 소비자는 한층 더 많은 출혈을 강요당하게 된다.
보조금은 소비자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하시킴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유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
부분품이나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면, 외국기업의 국내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다면 그 나라의 소득은 감소되고 실업은 증가되지만. 이와 반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나라의 소득은 증대되고 실업은 감소된다.
소비자는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소득을 당초의 소득수준에서 수입감소분의 승수배만큼 증가시킨다.
관세가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은, 당초의 가정이 현실에 부합되고 또한 외국의 보복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자국의 소득과 고용의 증대는 외국의 소득과 고용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는 상호역방향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정책은 대표적인 근린궁핍화정책이다.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ur policy)이란, 한 나라의 부의 증대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부의 희생을 수반하므로, 다른 나라의 희생에 의하여 자국에 번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을 말한다.
Ⅲ. 결론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이 고도화되고 무역시장이 매우 좁아지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심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무역을 주도하면서 무역의 자유와 무차별 다각주의를 원칙으로 한 관세정책이 자리잡았다. 1945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성립 이래 GATT 가맹국을 중심으로 일반 관세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전후 30%를 상회했던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이 1980년대 이후에는 10% 이하로 낮아졌다. 그결과 선진국에서는 관세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그 대신 각종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관세정책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무역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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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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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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