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활성화 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 2 장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과 절차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3,4,5
2. 해외직접투자이론의 요건 -----------------------------5,6
3. 해외직접투자 절차-----------------------------------6,7,8,9

제 3 장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지역별그래프----------------------------------------9,10
2. 연도별그래프----------------------------------------10,11
3. 업종별그래프----------------------------------------12
4. 현황 별 정리 ------------------------------------------------13

제 4 장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상의 문제점과 대책
1. 지역별--------------------------------------------14
2. 연도별--------------------------------------------14
3. 업종별--------------------------------------------14

제 5 장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15

제 6 장 결 론-------------------------------15,16

본문내용

다. 아직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아프리카나 대양주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동일 국가내에서의 투자지역도 다양화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대미지역, 태평양 연안지역의 굴레를 벗어나, 조세감면제도와 금융지원혜택 등 각종 외국인 투자지원을 하는 동북부 중앙지역, 남부대서양 연안지역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의 확보 및 수입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 진출업종이 매우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철강 등 일부제조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업종은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다.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선도자추종전략(follow the leader strategy)에 따른 중복투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분야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보다는 해외시장 확보와 효율극대화를 위해 추진해야만 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협력 및 공동경영방식 기술습득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있어 전액투자방식에만 중점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현지합작투자, 그리고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제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M&A 방식에 의한 투자형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의 고용유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해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단순한 투자 이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섬유,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주로 동남아의 저임금후발국에 집중된 반면 대선진국직접투자는 자본집약적 업종의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향후에는 대선진국직접투자에서도 중소기업의 진출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부품생산을 담당할 중소기업 등과 함께 동반 진출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현지부가가치비율울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선진국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정보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다.
다섯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투자결정이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경쟁기업의 모방 투자에 치우쳐 있으며, 과도한 부채와 모기업의 지급보증 위주의 투자자금 조달, 한국식 경영방식의 고수와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은 마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완전 신고제 및 OECD 회원국에 대한 자동승인제 도입 검토, 현행 허가기준 및 허가 소요기간 개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 철폐 등)을 두어야 하며,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다.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동안 수출증가와 함께 비약적인 확장세를 보여왔다. 2001년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950건에 1,883,354천 달러로 늘어났다. 앞에서도 다뤘듯이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는 수출시장의 개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자본, 기술, 경영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형태의 투자보다는 선진국의 수입규제타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지향형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따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을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생산거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늘어났던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국내생산기반 악화로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산업공동화현상이 그다지 삼각하지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다. 또 해외직접투자활동이 국내산업활동과 연계성이 적다는 점이 다른 문제점이다. 일부 기업들이 투자위험도가 높은 해외 부동산투자나 국내 모기업과 상관없는 제조업에 진출함으로써 실패가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몇년간 단순히 저임금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상당수가 쓰라린 퇴각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청산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93년 2억4천만 달러(65건)에 불과했던 해외투자청산은 95년 3억1천만 달러(91건)로 늘어났으며, 2001년에는 137억4천만 달러(82건)까지 증가했다.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이론부터 현황, 최근 동향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논술한 것과 같이, 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맞춰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해외진출이 아닌 시장조사와 그 나라의 상황등을 고려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혜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21세기 이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1. 옥선종.차중곤, 『무역학원론』, 법문사, 1995.
2. 조사부 국내경제과,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 무역협회, 2001
3. 김세원, 『국제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4. 한국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5.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REPORT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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