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유형, 동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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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특징]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유형, 동기,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특징

Ⅰ.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Ⅱ.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1.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2.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3. 다각적 해외직접투자

Ⅲ.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 경제적 동기
2. 재무적 동기
3. 행위적 동기

Ⅳ. 해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1. 장기적 측면
2. 단기적 측면
1) 국제수지 효과
2) 산업구조 조정효과
3) 고용효과
4) 기술습득효과 및 부메랑 효과
3. 사적 수익효과와 사회적 수익효과의 상호관계 및 구성요소
1) 상호관계
2) 사적인 차원의 직접소득 구성요소
3) 사적인 차원의 간접비용/수익 구성요소
4) 사회적 간접비용/수익의 구성요소

본문내용

의 국민경제적 효과
해외직접투자는 자국의 자본, 기술 등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필연적
으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부정적인 효과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적인 효과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외직접투자가 본국경제
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1) 장기적 측면
장기적 측면에서 FDI가 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사
회적 수익 또는 국민소득의 크기가 증감되는 측면과 FDI의 결과 사회적 수익
의 배분관계(특히 노동과 자본 사이의 소득분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개별기업들은 그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까지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의 효
율적인 배분문제를 고려하여 해외투자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적정 수준에 대해 개별기업과 국가의 견해가 갈등을 일으
킬 수 있다. 또한 자본의 수출은 국내에 남아있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증가
시켜 주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게 되어 노동조합의 반발
을 야기하게 되므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
여 세금정책 및 각종 규제정책을 동원하게 된다.
(2) 단기적 측면
장기적 측면에서 FDI의 효과를 분석할 때의 기본적인 가정은 국제수지는
균형상태에 있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개별기업
들은 FDI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비용 예를 들면 국제수지 적자문제나 실업
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차원에서의 관심사는 FDI로 인해서 국제수지와 고용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두어져 왔다.
이때 FDI로 인해서 국제수지와 고용문제의 단기적 불균형상태를 회복시키
기 위한 조정문제가 야기되고 이때 자주 동원되는 정책수단은 해외투자의 유
출을 통제하는 투자통제정책이다.
기타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사는 기술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효과,
투자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경향으로 인한 문제, 투자기업의 독점력 강화로
인한 폐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FDI의 단기적 국민경제 효과 중에서 대표
적인 몇 가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수지 효과
<1> 무역수지: 긍정적 측면의 효과로는 보호장벽의 극복을 통한 수출증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설비 및 원자재수출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 측면
의 효과로는 해외생산으로 인한 본국의 수출대체 및 역수입에 따른 무
역수지 마이너스 효과를 들 수 있다.
<2> 자본수지 단기적 효과로는 자본유출이 일어나 국제수지에 (-)효과가 있
구 장기적으로는 이자, 배당, 로열티 등 투자수익이 무역외수입이 되어
국제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산업구조 조정효과
해외투자가 수출입을 유발하고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내
산업구조가 변동된다. 즉, 국내 사양산업이 해외로 이전되고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신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생산 위축속도가 산업구조 고도화 속도를 능가할 경우엔 "산업공동
화"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고용효과
국내투자의 감소와 역수입 및 수출대체가 나타나는 산업부문의 비용은 감
소되나, 유발수출,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는 부문의 고용기회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4) 기술습득효과 및 부메랑 효과
선진국의 R&D 공동참여 및 현지 기술자 채용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고, 대 개도국 투자의 경우 저렴한 생산요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기술
이전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이른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사적 수익효과와 사회적 수익효과의 상호관계 및 구성요소
1) 상호관계
FDI로 인한 사적수익효과는 직접적인 수익과 간접적인 수리비용으로 구성
되며 사적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중요한 차이는 사적수익에 대해 본국정부가
FDI로 인한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과 정부보조금의 차이이다. 또한 사회
적 수익에는 FDI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사회적 수익/비용도 포함된다. 이
관계를 도시해 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2) 사적인 차원의 직접소득 구성요소
<1> 현지국에서의 세후순이익(after-tax profit)
<2> FDI로부터의 이자소득(interest)
<3> 로열티 및 수수료(royalties, fees)
<4> 자산가치 증가분(capital appreciation)
3) 사적인 차원의 간접비용/수익 구성요소
<1> 해외자회사에 R&D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2> FDI로 인한 본사의 생산 판매실적의 증분과 그것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
야 할 코스트의 증분
<3> FDI로 인해 본사의 교역조건이 유리하게(불리하게) 됨으로써 미치는 영
향(terms-of-trade effect)
<4> FDI로 인해 현지국으로 부터 고도의 생산기술이나 마케팅 노하우가
피드백 됨으로써 본사에 미치는 효과
<5> 본국정부에 본사가 납부한 세금
<6> 본사의 생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요처와, 투입요소의 안정적 공급처의 화
보로 인한 긍정적 효과
<7> 본사의 국제경쟁 위치의 강화효과
<8> 새로운 경영 및 마케팅 철학에 대한 접근으로 인한 본사의 경쟁력자극
효과
4) 사회적 간접비용/수익의 구성요소
<1>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의 FDI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보조금
<2> 본국에서 투자기업 이외의 기업들의 생산대체(보완)효과
<3> FDI로 인해 본국의 교역조건이 악화(호전)됨으로써 투자기업이외의 본
국경제에 귀속되는 가치
<4> 고도의 생산기술이나 마케팅 노하우가 피드백 됨으로써 투자기업이
아닌 본국경제에 귀속되는 가치
<5> 해외로부터 기술이 피드백됨으로써 본국의 여타기업에 대한 경쟁력 자
극 효과
<6> 해외로부터 소개된 동태적인 관리 및 마케팅 철학의 영향으로 투자기업
이외의 본국경제에 귀속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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