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과 분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문제점, 해결방안(개선과제)

소개글

[한국의 집권과 분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문제점, 해결방안(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집권과 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2) 문제점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1.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재정조정
1) 과세자주권의 확립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대
2.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의 효율화
1) 사무배분기준의 구체화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제한
3) 주민과 지역에 관련된 기능 배분
4)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환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
1) 행정통제의 방향
2) 재정적 원조
3) 협력 및 분업체계의 확립
4) 광역행정방식의 활용

본문내용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로 각각 전환시켜야 한다.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
우리나라는 오랜 정치 행정문화가 권력적이었으며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여 민주주의가 미성숙했으므로 중앙정부는 권력화 되어 우월한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지배, 억압, 강요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통제가 허용되는, 이른바 통제 지향적 지방행정으로 변질되어 자치권한은 극도로 제한되어 왔으나 이제는 관리적 통제로 전환하고 이 또한 필요한 최소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통제의 방향
진정한 행정통제의 방향은 지식과 기술의 조언 및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그 규모가 다양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고르지 못하여 지역 간의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지방행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공할 때의 중앙통제야말로 자치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재정적 원조
국민적 최저행정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원조이다. 중앙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원조를 해야 한다.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지방재정의 부족은 비단 지방정부 자체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협력 및 분업체계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분업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기 위한 수직적 관계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능의 분담이라는 수평적 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4) 광역행정방식의 활용
광역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또는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된 신중앙집권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마땅히 민주성 또한 고려된다. 따라서 광역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보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성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화 내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모색하려는 방법으로서 현대행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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