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

Ⅳ. 마치며

본문내용

때문이라 할 것이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당해 단체협약이 지역적으로 효력확장될때 이미 다른 사업장에의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때 효력확장되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①소수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중시하여 효력확장을 부인하는 효력확장부정설과 ②사회적 실효성의 유지와 소수노조원의 보호를 위해 효력확장을 긍정하는 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시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그 지역에서의 최저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때문에 이 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의 설정시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6)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동조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당해 벌칙조항은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통한 생존권 확보와 사용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효력확장제를 잘못이해할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소수근로자 또는 소수조합원의 계약의 자유 및 근로3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수근로자 및 소수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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