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내하도급 관련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3. 사내하도급 실태

4. 사내하도급 개선 대책

5. 사내하도급 점검 관련 유의사항

본문내용

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므로 하도급업체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하도급업체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상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사내하도급업체의 경우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무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도급업체의 작업장 등 타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도급업체의 작업장에서 공동 작업하는 형태로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혼재되어 있거나 근접하여 있다면, 구체적 업무지시가 함께 존재한다고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의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타 노무관리 측면을 보면, 사내 하도급업체가 자신의 취업규칙, 복무규율을 적용하여 채용과 근태관리, 인사이동, 징계 등의 사항을 관리하고 조회의 실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하도급업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도급업체가 사내하도급업체의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업장의 질서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내하도급업체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설비나 기계, 부품, 공구, 소모품 등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도급자가 도급계약으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작업의 효율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재, 금형 등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키워드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   사내 하도급 ,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