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사내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내도급 활용의 원인

3. 사내도급 개선시 전환배치의 문제

4. 마치며

본문내용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4.4.11 선고, 99두2963).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마치며
사내도급은 그 용어에서부터 철학적, 이념적 고려와 가치평가적 의무부여가 이루어질 정도로 노사관계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다. 소위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 중 파견대상업무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사내도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는 사내도급이 이용되고 있는 경제 현실에 대하여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용자는 현재 단계에서 사내도급을 활용하는 이상 법률적 적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급화가 적절하지 않은 업무는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전환배치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설득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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