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의 개념에 세부 법적 검토

소개글

음란의 개념에 세부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엄격한 음란과 완화된 음란

2. 완화된 음란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 요건

본문내용

대판 1990. 10. 16. 90도1485. 즉 대법원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관람객의 범위가 제한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관에서의 상영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표현이 포스타 등 광고물로서 일반대중에게 무단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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