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와 그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와 그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배 개입의 성립

Ⅲ. 경비원조

Ⅳ.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것이다.
3.경비원조의 예외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임금의 상실없이 교섭협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며, 또한 재해의 방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재난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와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실제공등은 경비원조에서 제외된다(제81조제4호후단).
Ⅳ.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이러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지배개입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 사과문의 게시명령구제명령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명령, 이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명령반조합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현존하는 경우 장래에 대한 부작위명령등을 할 수 있다.

키워드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와 그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지배 개입,   경비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