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아정책의 문제점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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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아정책의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본론
1. 보육과 보육시설
1) 보육의 개념
2) 보육의 필요성
(1) 가족 구조의 변화
(2) 취업모의 증가
(3) 가족 윤리관의 변화
(4) 정책적인 변화
3) 보육시설의 기능
(1) 예방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교육적 기능
(4) 지원 및 보상기능
(5) 프로그램 개발의 기능
(6)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기능
2. 우리나라와 영국의 보육정책 발달과정
1)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발달과정
(1)1921~1961년까지
(2) 1962~1991년까지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3) 1997~2004년까지
2) 영국 보육정책의 발달과정
(1) 1997년 이전
(2) 1997년~2005년
3. 영국 보육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평가
1)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2) 선택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보육서비스
3)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4)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시설 부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관리 부분에 있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보다 한 단계 앞서서는 보육의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이 부분은 영국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이다.
보육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특정지역은 과잉공급으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보육의 사각지대로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물론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작은 지역 단위에 수요자가 많지 않은 데 기인하겠지만, 이는 이미 영유아기부터 교육 및 보육의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에 따르는 공보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4)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시설 부족
한국의 보육환경은 영아보육이나 장애아보육, 시간 연장보육, 야간보육시설 등과 같은 부모들의 특수한 보육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보육의 공공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방과 후 보육과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나 이에 대한 충족율은 매우 낮아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휴일보육, 연장보육, 일시보육 등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보육시설의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여타 서구의 국가보다 훨씬 뒤늦게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인 것으로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서구의 국가들이 비록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과거 우리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과 현재 변화추세에 맞게 변형시켜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영국 보육정책의 경우에도 현재 서비스 전달에의 구체적인 방법, 지역 간의 보육사업의 불균형, 아동이 지닌 가치를 직시하는 자세 등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러한 영국이 겪어온, 그리고 현재 안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육정책'이 우리사회에 가져오는 효과와 문제 해결들도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될 바이지만, '보육정책'이라는 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기의 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영유아 보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명수. 2006.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공보육 도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극복방안」박선하. 2005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일본의 엔젤플랜 고찰을 통한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탐색」안정인. 2006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보육교사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책 중심으로」이성우. 2006 . 한서대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수미. 청주대 대학원 . 2004 . 석사학위
*「저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오순희. 2006 .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 sure start 중심으로」백선희. 2006 . 사회복지정책(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p.79~113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본론
1. 보육과 보육시설
1) 보육의 개념
2) 보육의 필요성
(1) 가족 구조의 변화
(2) 취업모의 증가
(3) 가족 윤리관의 변화
(4) 정책적인 변화
3) 보육시설의 기능
(1) 예방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교육적 기능
(4) 지원 및 보상기능
(5) 프로그램 개발의 기능
(6)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기능
2. 우리나라와 영국의 보육정책 발달과정
1)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발달과정
(1)1921~1961년까지
(2) 1962~1991년까지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3) 1997~2004년까지
2) 영국 보육정책의 발달과정
(1) 1997년 이전
(2) 1997년~2005년
3. 영국 보육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평가
1)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2) 선택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보육서비스
3)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4)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시설 부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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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아동복지,   아동문제,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