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관련 정책제안 공약집

소개글

17대 대통령 선거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관련 정책제안 공약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인사말

II. 들어가는말

III.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

IV. 주요 건의사항

본문내용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이동편의 확대
ㅇ 모든 교통수단 이용시 국가 지원 확대
ㅇ 현행 본인 차량 소유, 본인 탑승시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감면)를 본인 탑승시에도 해당되도록 현실화
□ 일반복지대상자와 차별화된 보훈대상자들만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마련
□ 보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개발
ㅇ 기존의 획일화 되고 전근대적인 추념식, 조형물제작, 현충시설 방문에서 벗어나 이들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와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사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ㅇ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위한 상징성, 슬로건, 이슈, 명확한 개념의 토대에서 실현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
ㅇ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프로그램 적극개발
ㅇ 사회 복지를 뒤 따라가는 현실에서 탈피 적극적 보훈복지 실현
ㅇ (예) 일선교육 현장에서의 애국교육강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훈만화 제작, 보훈캠프 개설, 애국/보훈관련 관광상품 개발, 인터넷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확대
ㅇ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의료보호기관 확대(현행 5개 보훈병원과 170여곳의 위탁병원에서만 위탁진료)2009년까지 전국 모든 병의원 국비이용(국가보훈처 약속 사항)
ㅇ 중앙보훈병원과 5개보훈병원을 노령층의 보훈대상자와 기타 다빈도 질환을 위한 특화병원으로 전환
ㅇ 전체보훈예산의 대다수(82%)가 보상금인 우리의 기형적인 예산구조는 바뀌어야 하며 대다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애를 갖고 있으며 노령임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취업 보호 확대
ㅇ 현행 등록금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과 연계된“취업바우처”제도의 활성화
□ 관련 단체의 위상강화 및 민주화
□ 관련단체,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교류를 통한 위상강화
□ 보훈법령체계 개편을 통한 명확한 개념확립과 함께 상이자들을 위한 상이등급 분류제도개선과 보훈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
ㅇ 현행 7개 상이등급에서 합리적인 등급분류 제도 마련
□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더불어 보훈제도 발전의 필요성
ㅇ 국민통합의 중심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기대
ㅇ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훈 패러다임의 제시로 변화 기대
□ 대선 공약 정책 제안의 의미
ㅇ 명확한 국가이념을 제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줌
ㅇ 남북화해와 남북통일을 대비한 보훈이념과 비젼을 제시
ㅇ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제도의 명확한 구분 방안 제시
ㅇ 보훈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성과 공감형성 모델제시
ㅇ 국가보훈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현실성 점검 및 보완책 제시
ㅇ 보훈보상, 복지지원, 보훈문화 등의 포괄성을 현실체계화 모델전환방안
- 보훈대상자증가에 따른 보훈예산증가의 필요성제시
- 직접적 보상금현실화 및 보상금에 따른 형평성 해소안 제시
- 간접적 복지지원의 현실적 대안으로 전개제시
(취업, 대부, 교육, 의료, 재가등)
ㅇ 보훈문화의 확산을 통한 가치인식변화와 사회분위기조성
(기념행사, 교육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등)
ㅇ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방안제시
- 보훈시설이용의 무임화에 따른 참여의 장소제공
(독립기념관, 국립묘지, 호국시설 및 사적지등)
- 청소년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보훈대상자의 확대 및 신규진입에 따른 단체의 변화방안
- 현 관련 등록 보훈 단체운영의 폐쇄성 해소와 민주화
-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로의 노력 강화
-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점검
- 확대 및 신규진입에 따른 보조금 인상화 제시
- 단체의 정책참여 및 단체원의 국가보훈관계기관의 참여화 제시
- 사회변화(민주, 투명화)에 따른 단체역할 제고화
- 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운영을 동반한 다변화
- 화합과 결속으로 국가유공단체의 통합안 제시
- 외국보훈단체와의 교류확대 안 제시
ㅇ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시설수요증가에 따른 방안
ㅇ 국가보훈처 주관의 보훈정책 및 시책의 방안에서 벗어나 좀더 체계적이고 법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단체의 역량강화
ㅇ 국가유공자의 대선공약을 2007 대선후보자에게 제시 및 전달함으로써 보훈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으로 둠.
□ 관련 민간단체의 제도권 편입및 지원방안 강구
□ 희생과 공헌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명확한 개념 확립(국가보훈위원회)
□ 현 장관급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공식 승격
ㅇ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강화와 실질적 예우를 위해 필요
ㅇ 관련법률의 현실적 입법과 개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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